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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1.11.(수)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방부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 외교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였다.
◦ 이번 업무보고는 ｢다시 뛰는 국익 외교, 힘에 의한 평화 구현｣ 슬로건 아래 대통령실･총리실･외교부･국방부 관계자와 함께 민간전문가들을 포함하여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
◦ 외교부･국방부의 부처별 업무보고에 이어 ▴｢지속 가능한 평화｣(북한 의도, 북한 사이버 위협, 북한 인권) ▴｢능동적 경제안보｣(공급망 교란, 해외 리스크 선제적 대응, 해외 원전･건설 정부 지원)에 관한 토론도 시행
□박진 외교부 장관은 아래와 같이 2023년 외교부는 국정목표인‘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과 국민･국익을 위한 선제적･능동적 외교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하였다.
◦ (우리의 외교 환경) 전후 질서 재편 등 국제질서 급변 / 미･중 전략경쟁, 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팬데믹과 강화된 자국 중심주의, 공급망 교란 등 글로벌 복합위기 지속 전망
◦ (2023년 외교 방향) 글로벌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선제적･능동적 외교 필요 ⇒ 가치 공유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우리 외교 동력 강화 및 지평 확대
◦ (인도-태평양 전략) 올해는 우리의 국력에 부합하는 최초의 포괄적 지역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 실행의 원년으로, 이는 한국이 한반도･동북아라는 지정학적 틀에만 매여 있지 않겠다는 선언
- 세계 10위 경제 규모와 세계 6위권 국력에 걸맞게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고,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겠다는 우리의 강력한 의지 표명
- 포용･신뢰･호혜의 3대 협력 원칙을 토대로 규범･규칙 기반 인태지역 질서 구축 / 경제안보 네트워크 확충, 기후변화･에너지 안보 협력 등 9개 중점 추진 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할 계획
* ①규범･규칙 기반 인태질서 구축 ②법치주의･인권 증진 협력 ③비확산･대테러 협력 강화 ④포괄안보 협력 확대 ⑤경제안보 네트워크 확충 ⑥첨단 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및 역내 디지털 격차 해소 기여 ⑦기후변화･에너지안보 관련 역내 협력 주도 ⑧맞춤형 개발협력 파트너십 증진을 통한 적극적 기여 외교 ⑨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
- 올해 우리가 최초로 개최하는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는 태평양도서국들과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격상하고, 인도-태평양 전략의 구체적인 실행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원칙 있는 대북접근) 북한은 핵･미사일 위협 지속 고조 ⇒ 북한의 선의에 의존하는 대북정책은 실패했고, 일방적 대북 유화정책은 우리의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
-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한미 공조 下 국제사회 연대 강화 / 美 확장억제 실효성 제고(정보공유･공동기획･공동실행 등) / 국제 제재망을 우회(불법 사이버 활동 등)하는 北 핵･미사일 자금 차단
- 북한의 7차 핵실험 등 감행 시 독자제재･국제연대 포함 전례없는 대응 / 그간 등한시했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더 크고 분명한 목소리로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대응
◦ (주변국 관계 강화)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추진을 위해 주변국들과 긴밀한 파트너십 구축
- 가장 중요한 파트너십인 한미동맹은 올해 동맹 70주년을 맞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켜 안보, 경제, 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행동하는 동맹’구현 추진
-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과의 관계는 가장 좋았던 시절로 되돌리기 위해 ▴과거 직시 ▴미래지향적 파트너십 지향 ▴당면 현안의 합리적 해결 및 관계 진전 추진
- 중국과는 규범･규칙에 입각한 상호존중･호혜･공동이익에 기반하여 건강･성숙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경제･환경･문화뿐 아니라 글로벌 의제로 협력 영역 확대
-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쿼드(Quad) 국가들과의 협력 증진, 기후변화･환경･보건･의료 등 분야에서 한일중 3국 대화･협력 모색
◦ (국익 기반 경제안보외교) 우리의 경제를 위한 외교 추진 ⇒ 해외 수주 프로젝트와 인프라 건설, 원전 및 방산 분야 해외 진출을 위한 국익외교에 매진
- ▴IPEF* 등을 통한 능동적 국익 추구 ▴안정적 공급망을 위한 다변화 지원, 해외 상황 조기 감지 및 위기 신속 대응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MSP** 등 적극 활용)을 위한 에너지･자원외교 강화
*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 **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 ▴첨단 과학기술 분야 주요 선진국 협력체제 구축 및 국제규범 선도(rule-maker) ▴우리 기업 수출･수주 세일즈 외교(원스톱 지원 TF 운영, 전 재외공관 수출 전진 기지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노력
□ 외교부의 2023년 핵심 추진과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편적 가치 수호 및 공동 번영의 동아시아 외교 실현
◦ (한미) 동맹 70주년 계기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Global 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 내실화 / 함께‘행동하는 동맹’구현
◦ (한일) 국익(▴강제징용･수출규제･GSOMIA 등 현안 해결 ▴정부･의회･민간 교류 심화)･가치 외교(공유 가치 기반 한반도･지역･글로벌 협력) 극대화를 위한 관계 발전
◦ (한중) 당당한 외교 下 고위급 교류, 경제･환경･문화 협력, 인적교류 확대 등을 통한 건강･성숙한 양국 관계 발전
북핵･북한 문제의 실질적 진전 추진
◦ 북한 핵위협 억지 및 핵개발 단념 위한 공조 확대
- 한미･한미일 공조 下 북한의 광범위한 도발 억제･대응태세 강화
- 7차 핵실험 등 중대 도발 시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단호히 대응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강화 및 틈새 차단
◦ 억지･단념･대화(외교)의 총체적･종합적 접근 下 국제사회와 전략적 협력 강화 ⇒ 북한 비핵화 협상 재개 동력 창출
- 원칙 있고 지속 가능한 협상을 위해 관련국과 공조 강화 / 유연하고 열린 입장으로 비핵화 대화 재개 모색
- 북한의 핵개발 의지보다 국제사회의 비핵화 의지가 훨씬 강하다는 점을 북한이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다각적 공조 강화
◦‘담대한 구상’및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 구현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지지 확산을 위한 전방위적 외교 노력 강화
◦ 북한 인권 문제 관련 국제사회 내 선도적 역할 수행
인도-태평양 지역 내 가치･국익 외교 본격 전개
◦ 인태전략 9대 중점 추진 과제 이행 착수
◦ 인태전략 소지역별 전략 이행 강화
-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효과적 이행,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개최, 한-캐나다 수교 60주년 및 한-인도 수교 50주년 계기 관계 심화 등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심화
◦ 중동(제2의 중동 붐), 아프리카(2024 한-아프리카 특별 정상회의 개최 준비), 중남미(리튬 등 전략광물 수급), 중앙아시아(한-중앙아 협력 포럼)와의 맞춤형 협력사업 추진
◦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유럽연합(EU) 및 유럽 국가들과의 고위급 교류 및 관계 심화를 통한‘가치외교 파트너십’기반 실질 협력 강화
◦ 국제규범에 기반한 한러관계의 안정적 관리
글로벌 가치 외교 적극 실천
◦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 개최를 통한 국제 가치연대 주도
◦ 2024~2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 당선을 위한 전방위적 교섭
◦ ODA 규모 확대 공약 충실 이행 및 인태전략,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등에 부합하는 전략적 개발협력 추진
◦ 양자 기후변화 협력 협정 체결 / 그린 ODA 확대로 탄소중립 협력 강화
◦ 보편적 가치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전략적･쌍방향･맞춤형 공공외교 확대
경제안보･과학기술･세일즈 외교 /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 선제적･능동적 경제안보 외교를 통한 민생 보호
◦ 신흥･첨단기술 분야 국제질서･규범 형성 적극 선도
◦ 우리 인프라･건설, 원전, 방산의 수출･수주 세일즈 외교 강화
◦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세 확산 노력 강화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강화
◦ 재외국민 보호 및 해외안전 대응 체계 고도화(민간･부처 협력 강화)
◦ 재외동포청 신설 및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 재외동포 원스톱 영사민원서비스 기반 조성
붙임 : 2023년 외교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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