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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월 10일(화) 제5차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외교부장관 주재)''를 통해「농업 분야 공적개발원조(ODA)(무상부분) 추진전략(안)」(이하 농업 무상원조 전략)을 의결하였다.
* 무상원조 분야 최고위급 회의체로서 의장(외교부장관)과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14개 정부 부처 위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수출입은행 등으로 구성
□ 최근 전세계적으로 식량 및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한국이 농업 분야 개발협력을 통해 2030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기여하는 한편, 식량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주는 나라로 탈바꿈한 국가로서 농업발전 성과를 전세계에 확산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 이에 정부는 농업 분야 무상 공적개발원조(ODA)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수립하고 한국의 농업발전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공적개발원조(ODA)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업 무상원조 전략을 수립하였다.
□ 농업 무상원조 전략은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확대 및 지역별 중점 분야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공적개발원조(ODA) 브랜드 사업 발굴, 국제기구 협력 강화, 민간 참여 활성화, 추진 기반 내실화 등 전략 분야별 과제를 마련하였다.
□ 우선, 전 부처 농업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2027년까지 2배 확대한다는 목표 하에, 개발도상국 수요와 우리의 외교정책을 고려하여* 국가별·지역별로 스마트팜 및 디지털농업 확산, 쌀 생산 역량강화 등 차별화된 협력 분야를 설정하여 추진한다.
* (예) 한-아세안(ASEAN) 정상회의(11월) 후속 성과 확산을 위하여 동남아시아 지역에 디지털 농업 확산과 농업 생산성 증진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
□ 이에 따라 첫째, 한국 농업의 강점과 경험을 부각할 수 있는 전략적 브랜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한다. 아프리카 지역에는 한국형 쌀 생산벨트를 구축하여 통일벼를 기반으로 개발된 다수확 벼 종자를 보급하고, 관개시설 정비, 수확 후 가공시설 구축, 학교급식 활용 전수 등 통합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아시아 지역에는 한국형 스마트팜과 디지털 농업행정·정보통계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여 생산성과 농업정책 역량 강화를 돕는다. 또한, 감염병, 기후변화 등 농촌지역의 복합적 문제 해결을 위한 다분야, 다주체 방식의 패키지 농촌개발 사업도 지속한다.
□ 둘째, 전 세계가 공동으로 직면한 식량위기 극복을 위해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강화한다.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인도적 쌀 식량원조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식량농업기구(FAO) 등 농업 관련 국제기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현장 소통을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사업을 발굴한다. 우리나라가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에 구축한 대륙별 농업기술협의체의 회원국과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센터도 확대하여 맞춤형 농업기술협력을 추진한다.
* (대륙별 농업기술협의체) 아프리카(KAFACI), 아시아(AFACI), 중남미(KoLFACI) 3개 협의체에 회원국 총 49개국 가입(한국 제외)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총 23개국에 상설사무소 설치
□ 셋째, 민간의 역량을 농업 공적개발원조(ODA)에 활용할 수 있는 통로를 확대한다. 우선 해외진출기업협의회*, 한국국제협력단(KOICA) 공공협력사업 등을 활용하여 기업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반영한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해외 공적개발원조(ODA) 기업진출 지원센터(KODABIZ) 및 동반성장 추진단을 통해 해외진출 희망 기업에 대한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개발도상국의 농업개발에 관심이 높은 기업이 민관협력 형태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직접 참여하도록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지원된 농기자재의 사후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전후방 기업의 해외 진출도 추진한다.
* (해외진출기업협의회) 농업 공적개발원조(ODA) 추진기관과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등 기업 간 협의체
**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 기업의 사회적공헌활동 재원과 전략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연계하여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 예비창업가, 소셜벤처의 혁신적 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원조 효과성을 제고하는 사업
□ 마지막으로 농업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추진 기반을 내실화한다.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에 농업 분과를 신설하고「글로벌농림협력협의회」의 참여기관을 확대하여 농업 공적개발원조(ODA) 관련기관 간 사업 연계와 협의를 정례화한다. 아울러 농업 공적개발원조(ODA) 전문가 양성을 위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 공적개발원조(ODA) 교육원 등에 농업 공적개발원조(ODA)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재외공관,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등 수원국 현장에 소재한 기관 간 소통과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여 체계적으로 농업 공적개발원조(ODA) 현장을 관리한다.
□ 정부는 이번 추진전략에 포함된 과제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민간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세부 방안을 구체화하고, 농업 공적개발원조(ODA) 확대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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