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3206] 외교부 내년도 예산 3조 3,580억원 확정 ( http://opendata.mofa.go.kr/mofapress/resource/Document/37320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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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내년도 예산 3조 3,580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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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3년 외교부 예산은 올해 보다 3,527억원, 11.7% 증가한 3조 3,580억원으로 12월 23일 국회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ㅇ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3조 3,206억원) 대비 374억원 순증
         
    □ 국제사회에 영향을 주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해 외교부는 글로벌 보건위기, 전쟁 등 재난 극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전략적 외교 강화를 위한 국제기구 기여 및 인도적 지원, 맞춤형 개발협력 사업 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ㅇ 글로벌 보건협력 논의를 주도하고 글로벌 보건·백신 개발 및 보건역량 강화를 선도하기 위해 ▴코로나19 팬데믹 국제적 공조체계인 ACT-A 1억불, ▴글로벌펀드, CEPI 등 국제보건기구에 대한 기여(1천억원) 등 보건분야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확대
         
     ㅇ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지원 및 난민, 기아, 감염병 등 글로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 확대(‘22 2,366 → ‘23 2,994억원)
     ㅇ ODA 비중점 협력국 중 원조 소외 국가를 중심으로 수원국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수원국과의 전략적 우호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소규모 무상원조 확대(‘22 115 → ‘23 780억원)
         
    □ 외교부는 국제무대 리더십을 강화하고 인도ㆍ태평양 전략의 핵심 지역에서 우리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정상간 국제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ㅇ 태평양 지역에 대한 우리의 관여를 확대하고 인도태평양 전략을 이행해 나가는 데 기여하기 위해 ▴제1차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120억원), ▴2025 APEC 정상회의 의장국(6억원) 신규 반영
         
     ㅇ 경제 발전·민주주의를 달성한 민주주의 선도국가로서의 역할·위상을 제고하고, 한ㆍ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강화를 위해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25억원) 신규 반영
         
    □ 미·중·EU 등 주요국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블록화가 격화되는 등 급변하는 외교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하였습니다.
         
     ㅇ 기술패권 경쟁 가속화 및 기술 블록화 격화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협력 채널을 강화하고 신기술규범 형성 이행에 있어 선제적·능동적으로 외교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과학기술 외교강화 증액(‘22 8 → ‘23 18억원)
         
     ㅇ 주요국 간 전략 경쟁, 첨단 기술 네트워크 재편 등 글로벌 경제 질서 변화 속에서 우리의 경제안보 외교 강화를 위해 주요국 경제안보정책대응 증액(‘22 26 → ‘23 28억원), 신흥안보 분야에서 포용적이고 다차원적인 논의를 주도하기 위해 세계신안보포럼 확대(‘22 10 → ‘23 16억원)
    □ 향후 국내외 인적교류 정상화와 함께 해외사건·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재외국민 보호를 강화하고, 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을 구축하여 대 국민 서비스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ㅇ 비상상황에서 응대율 제고를 위한 영사콜센터 재택상담시스템 구축(6억원), 전쟁·재해 등 상황에서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위난상황에 다차원적인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위성정보 분석시스템 구축(5억원)
         
     ㅇ 본인확인이 어려운 해외체류 국민을 위해 여권 기반의 해외 본인확인 서비스 도입 및 비대면 원스톱 영사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43억원)
         
    □ 외교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도 예산을 내실 있게 집행하여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국익을 우선하고, 우리 국민·기업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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