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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장관 박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2.12.15.(목)-16(금) 서울 외교부에서 공동으로 「제3차 한미 민간우주대화(The 3rd ROK-US Civil Space Dialogue)」를 개최하였다.
ㅇ 2016년 제2차 한미 민간우주대화 개최 이후 6년 만에 재개된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우주 협력의 전 분야에 걸친 한미동맹 강화 및 연내 제3차 한미 민간우주대화 개최에 합의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개최된 것이다.
ㅇ 우리측은 윤현수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과 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이 공동으로 수석대표를 맡았으며, 미측은 제니퍼 리틀존(Jennifer Littlejohn) 국무부 해양환경과학국 선임 부차관보가 미측 대표단을 이끌었다.
ㅇ 이번 회의에는 한미 양국의 다양한 우주 분야 관계부처 및 기관들이 참석하여 범정부 차원의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지난 1차·2차 회의에 비해 우주 정책뿐만 아니라 규범, 산업, 탐사 등으로 의제가 확대되고 따라 협의 내용도 내실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 (우리측) 외교부,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경찰청, 기상청, 국립해양조사원, 국립환경연구원,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항우연, 천문연 등
※ (미측) 국무부, 상무부, 항공우주청(NASA), 해양대기청(NOAA), 지질조사국(USGS), 주한미국대사관 등
□ 양측은 2016년 한미 우주협력협정 체결 이후 변화된 우주 개발 환경 및 우주 정책 현황을 공유하며 상호 정책 이해의 폭을 넓혔고 오늘날 민간의 우주 활동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정책적 체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ㅇ 특히, 양측은 우주 산업·탐사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에서 미국 수출통제체제에 대한 서로의 입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고, 동 건에 대해 향후 논의방안을 협의하였다.
ㅇ 아울러, 양측은 내년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한미 우주포럼」을 서울에서 외교부-미 국무부가 공동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실무협의 채널을 구축하여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 협의키로 하였고, 과기정통부와 미 상무부는 양국 우주 기업 간 교류 기회를 넓히기 위한 「한미 우주산업포럼」 개최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추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세부 사항을 정하기로 하였다.
ㅇ 우주탐사와 과학 분야에서는 우주개발에 참여 중인 대표적인 국내 기관들이 참석하여 달과 화성으로의 여정을 위한 협력방안도 모색하였다.
- 한국은 아르테미스 프로그램(Artemis Program), 달-화성 계획(The Moon to Mars Initiative) 등 우주탐사 분야에서 적극 협력 의지를 표명하였고, 특히 달 기지 및 게이트웨이(Lunar Gateway) 건설 시 한국의 우수한 수소, 모빌리티 및 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한편, 이번 대화에서는 최근 우주 분야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민간 분야 해양영역인식(Maritime Domain Awareness)*에 대한 양국의 정책 현황을 최초로 공유하였고, 우주기술을 활용하여 인도태평양 등 해양 영역의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해양영역인식: 안보, 안전, 경제 및 환경과 관련하여 해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한 감시 및 대응 체계
ㅇ 양측은 기후변화, 재난·재해 등 국제사회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특히 지구관측위성위원회(CEOS), 지구관측그룹(GEO), 아태지역우주기관포럼(APRSAF), 국제위성항법위원회(ICG) 등 우주 분야 다자 협의체에 양국이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 한편, 양국은 제4차 한미 민간우주대화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고, 앞으로 더욱 진전된 한미간 우주 협력 논의를 위해 한미 민간우주대화를 보다 빈번히 개최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윤현수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전세계적 우주탐사 및 개발이 활발해짐에 따라 한미간 민간·상업 분야의 우주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언급하고, “이번 대화를 계기로 내년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외교부와 국무부가 「한미 우주포럼」 개최를 통해 향후 한미동맹을 우주 협력 전 분야에 걸친 한미 우주 동맹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ㅇ 권현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민간의 우주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우주 분야 최대 협력국인 미국과 민간 분야 우주대화를 6년 만에 재개한 것을 환영”한다고 하며, “회의 이후 우주산업포럼, 실무작업반 준비 등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통해 한미 우주 협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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