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도자료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국제협약 만들기,  닻을 올리다

[373097]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국제협약 만들기,  닻을 올리다

플라스틱오염대응을위한국제협약만들기,닻을올리다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케냐

대한민국

우루과이

□ 해양 플라스틱 문제를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성안하기 위한 제1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INC-1)*가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에서 개최되었다.  
    *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to develop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on plastic pollution, including in the marine environment
  ◦ 이번 정부간협상위원회에는 약 160개국 정부대표단과 이해관계자 등 약 2,500명이 참석하여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가 참여하는 정부대표단이 협상에 참석하였다.
    ※ 수석대표: 외교부 한민영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심의관 
     
□ 유엔환경총회는 지난 3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제5차 회의에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신규 국제협약을 제정하기로* 하였으며, 2022년 하반기부터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에 대한 정부간 협상을 5차례 개최하여 2024년까지 협약 성안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UNEA 결의 5/14: “플라스틱 오염 종식,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을 향하여(End Plastic Pollution: Towards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 이번 회의에는 루이스 라칼레 포우 우루과이 대통령, 잉거 앤더슨 UNEP 사무총장, 아드리안 페냐 우루과이 환경장관 등의 환영사, 의장 및 의장단 선출, 국별 발언 청취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은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2024년까지 협약 마련을 위한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협약 성안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 이번 회의는 공식협상의 첫 회의로서 협약의 골격과 구성요소에 대한 각국의 개괄적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협상절차에 대한 견해를 나누었다. 
  ◦ 특히, 각국은 △협약의 범위·목적·구조 △주요 의무사항, 규제, 자발적 조치, 국별행동계획 △이행수단 △이행검토 및 모니터링 △과학·기술 협력 △다층이해관계자 참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동 협상에 참여한 우리 정부대표단은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폐기물 관리까지 전주기(life-cycle)에 걸쳐 플라스틱 오염에 포괄적으로 대응하기로 한 유엔환경총회 결의에 따라 순환경제 달성을 촉진할 수 있는 협약이 성안되기를 촉구하였다.
     
□ 정부는 환경과 국민 건강 보호를 목표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 환경 현안 대응에 적극 기여해 나간다는 입장으로 협상에 임하는 한편, 자원순환 및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에 관한 우리나라의 우수한 정책 경험과 우리 산업의 친환경 전환 역량을 적극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우리 정부는 플라스틱 오염이라는 심각한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기여하기 위하여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INC-5)를 2024년 하반기에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 차기 회의(INC-2)는 2023년 5월 프랑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끝.

나이로비

푼타델에스테

잉거 앤더슨

루이스 라칼레 포우

환경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

글로벌 중추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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