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도자료

정부, 일 원자력규제위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시설 설치계획안 인가 대응 긴급 관계차관회의 개최

[372562] 정부, 일 원자력규제위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시설 설치계획안 인가 대응 긴급 관계차관회의 개최

정부,일원자력규제위의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방출시설설치계획안인가대응긴급관계차관회의개최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일본

□ 정부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대응 관계부처*회의’를 긴급히 개최하였다.

    * 국조실, 외교부, 원안위, 과기부, 해수부, 식약처, 환경부, 복지부, 질병청, 문체부 

 ㅇ 오늘 회의에서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도쿄전력이 지난 ‘21.12월 제출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시설 설계·운용 관련 실시 계획안*’을 인가함에 따른 향후 대응 방안을 점검하였다.

    * 원전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한 후 해수 희석하여 해양에 방출 하는데 필요한 설비·운영방법, 오염수 농도분석, 취수·방수방법 등 원전 오염수 방출시설의 설계·운영에 관한 내용

   ※ 이번 인가 이후 일본은 오염수 내 방사성 핵종 재분류 및 방사선영향평가 재실시, 오염수 설비 운용계획 보완, 설비에 대한 사용전 검사 등 실제 방출 전 제반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IAEA 모니터링 TF도 종합 안전성 검토결과를 발표할 예정

□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 아래 대내외적으로 최선의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ㅇ 	현재 우리 전문가 및 전문기관이 IAEA의 안전성 모니터링에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과학적·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지고 국제법·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오염수가 처리되도록 IAEA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김홍석 박사, 11개국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IAEA 모니터링 TF 참여 중(‘21.7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미국·스위스 등과 ALPS 처리수 검증 참여 중(‘22.3월~)

 ㅇ 또한, 해양방사능 감시체계를 확대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대국민 소통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우리나라 항만·연안 및 연·근해의 해수·해양생물·해저퇴적물에 대한 방사능(세슘, 삼중수소 등) 모니터링을 지속 확대·강화*하고, 

    * 항만･연안(45→52개 정점) 연･근해(34개→40개 정점)에 대해 최대 월 1~2회 실시

   - 해양확산 시뮬레이션 고도화 사업이 완료되면 즉시 시뮬레이션 작업에 착수하여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이 우리 해역에 미칠 영향을 검증해 나갈 계획이며,

    * 과기부(원자력연)·해수부(해양과기원), 시뮬레이션 정확도 제고 위해 각각 모델 고도화 중이며, 연말까지 1차 시뮬레이션 실시 계획

   -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신고 및 원산지 단속대상 어종을 확대해 나가는 등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 아울러, 일본과는 양자 소통·협의채널 등을 통해 해양방출의 잠재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우리 측 자체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원전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책임있는 대응을 지속 촉구할 계획이다. 

 □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끝.

후쿠시마

방문규

국제원자력기구(IAEA)

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외교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질병관리청

도쿄전력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염수

후쿠시마 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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