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도자료

외교부, 북한의 WMD 개발자금 차단을 위한 제4차 확산금융 방지 협의회 개최

[372510] 외교부, 북한의 WMD 개발자금 차단을 위한 제4차 확산금융 방지 협의회 개최

외교부,북한의wmd개발자금차단을위한제4차확산금융방지협의회개최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실/수출통제·제재담당관실

북한

□ 외교부는 7.8(금) 박영효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 주재로 「제4차 확산금융 방지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외교부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에 따라 2020년 하반기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합동 조정체계’를 구성, 이를 총괄·운영해오고 있습니다.

       ※ ‘확산금융(Proliferation Financing, PF)’이란,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확산 행위를 지원하는 금융 활동을 지칭하며,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및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 권고사항에 의해 규율되고 있음.

   ◦ 외교부, 기재부, 금융위원회 등 11개 관계부처*는 반기별 정례협의를 통해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국내 이행 조치 동향을 논의해 왔습니다.

      * 외교부,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 국세청, 기획재정부, 관세청, 경찰청, 방위사업청,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경찰청

□ 북한은 주요 확산금융 행위자로,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해 불법 자금 확보를 시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를 위해 가상자산을 빈번히 탈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이에 이번 4차 확산금융 방지 협의회에서는 특별히 국내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를 초청,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하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 현황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하게 이행하는 한편,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을 계속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특히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를 통한 대량살상무기 자금 확보를 차단하기 위해 국내 확산금융 이행 체계를 정비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관련 국제 협력도 주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끝.

관세청

국세청

법무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가정보원

방위사업청

경찰청

산업통상자원부

해양경찰청

유엔안전보장이사회(UNSC)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금융위원회

핵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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