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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선임국무장관 및 제2차관 면담 결과 -
□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3.30.(수) 오전 「심 앤(Sim Ann)」 싱가포르 외교부 선임국무장관 및 「스탠리 로 (Stanley Loh)」제2차관과 각각 면담을 갖고, 양국 관계 증진 방안 및 지역ㆍ국제 정세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 최 차관과 싱측은 양국이 코로나19로 인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작년 우리 외교장관 및 국방장관의 싱가포르 방문 등을 포함한 고위급 인사교류 뿐 아니라,‘예방접종서 상호인정 및 여행안전권역’합의 등을 통해 양국간 인적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음을 평가하였다.
□ 최 차관은 싱가포르가 아세안 회원국 중 우리의 최대 투자 대상국*이자 제1의 인프라 건설 협력 파트너**로서 그간 우리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국이 되어 왔다고 평가하고, 향후 디지털 등 첨단 미래 산업 분야로 협력 지평을 확대해 나가자고 하였다.
ㅇ 최 차관은 그간 우리 기업들이 싱가포르의 대규모 건설공사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왔다고 하면서, 향후 예정된 전철‧항만 등 주요 인프라 건설 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싱가포르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 2020년 우리나라의 대싱가포르 투자액은 56억불(아세안 국가 중 1위), 싱가포르의 대한국 투자액은 23억불(대한국 투자국 중 2위)
** 싱가포르는 중동 지역(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제외 우리나라의 최대 해외건설 시장
(ʹ65-ʹ22년 3월 누계 기준 건설공사 398건 수주, 누적수주액 약 462억불)
ㅇ 특히 최 차관과 싱측은 작년 12월 타결한‘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을 통해 양국간 디지털 상품‧서비스 교역과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 증진을 기대하면서, 금년 중 협정 서명을 위해 양국 국내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한국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가입 협상 타결을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21.12월 타결 / 22년 중 정식 서명 목표
- (주요내용)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비즈니스 원활화 ▴개인정보 및 온라인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내법 마련 ▴인공지능(AI), 핀테크 등 디지털 신기술 협력 추진(정보공유 등)
**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간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 및 협력 강화를 위해 ‘21.1월 체결한 복수국 간의 디지털협력협정으로서, 싱가포르가 한국의 DEPA 가입작업반 의장국을 수임 중
□ 이어, 양측은 다자주의를 지향하는 양국이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는 한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성공적 이행과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가입을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 싱가포르는 올해 CPTPP의 의장국 수임
□ 한편 양측은 한반도 문제, 미얀마 상황, 우크라이나 사태 등 최근 주요 지역‧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한국과 싱가포르가 각각 동북아 및 동남아의 핵심 중견 국가로서 이들 지역‧ 국제 현안과 관련하여 양국 간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특히 양측은 2021.2.1. 미얀마 국가비상사태에 따른 민주주의 전복 및 인도적 상황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아세안 정상회의 5개 합의사항* 진전 등 아세안 중심의 평화적 문제 해결을 위해 한-싱가포르 양국이 함께 기여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또한 최 차관은 우리 정부가 미얀마에 대해 작년 51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미얀마 국민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계속 동참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 ①폭력 중단 ②대화 개시 ③아세안 특사 중재 ④인도 지원 ⑤아세안 특사 미얀마 방문
ㅇ 양측은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양국이 적극 동참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재가 동맹‧파트너국의 핵심 품목 수급에 차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하였다.
※ 싱측은 3.5 전자기기, 컴퓨터, 군용 물품 등 수출 통제 및 일부 러시아 은행과의 금융 거래 금지 등의 금융 제재 발표
□ 끝으로, 최 차관은 우리 정부는 지난 5년간 신남방정책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주요국(미국, 호주, EU 등)의 인도‧태평양 전략과의 연계 협력 강화 등 신남방정책의 외연 확대를 위해 노력 중임을 설명하고, 앞으로 보건, 연계성, 디지털, 기후변화 등 아세안측의 수요가 높은 상호 관심 분야에서 한-싱가포르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하였다.
ㅇ 이에 대해, 싱측은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이 그간 다방면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한국의 새 정부에서도 아세안 중시 정책 기조를 계속 이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붙임 : 싱가포르 외교부 선임국무장관 및 제2차관 면담 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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