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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Resumed fifth session of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Assembly, UNEA-5.2)가 3월 2일 오후 6시 경(케냐 현지시각 기준) 폐막했다.
ㅇ 유엔환경총회는 유엔회원국 전체가 참가하여 유엔환경계획(UNEP)의 사업계획 뿐만 아니라 주요 환경 현안을 논의하는 최고위급 환경 회의로, 제5차 총회는 코로나로 인해 1·2부로 나뉘어 개최*되었다.
* 코로나로 인해 ’21년에 비대면총회(’21.2.22.-23., 예산 등 행정사항 결정)와 대면총회(’22.2.28.-3.4., 결의안·장관선언문 채택 및 UNEP 50주년 기념)로 분리 개최를 결정
ㅇ 작년에 이어 ‘자연을 위한 행동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Strengthening Actions for Nature to Achieve the SDGs)’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총회에는 163개 회원국의 정부대표단과 국제기구, 이해관계자 등 2,000여 명이 참여하였다.
ㅇ 우리나라에서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환경부, 해수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여하여, 한국의 탄소중립, 순환경제,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소개하였으며, 국제 현안으로 부상한 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하는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합의 도출에 적극 기여하였다.
□ 특히 이번 총회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다루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마련을 공식적으로 논의한 첫 국제회의로, 회원국들은 결의안*을 통해 ‘정부간 협상위원회’를 구성하여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다.
* 결의안 명칭 :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End plastic pollution: Towards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ㅇ 그동안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국제 이슈화되면서 유엔환경총회 차원에서 다수의 결의안을 도출한 바 있으나, 금번 합의는 “해양”에 한정되지 않고 플라스틱의 전주기적(full life cycle) 관리를 핵심으로 하는 구속력 있는 협약을 제정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ㅇ 그 외에도 자연기반해법, 화학물질 및 폐기물 관리 등 주요 환경 의제를 다루는 14개의 결의안과 의장국(노르웨이) 주도로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환경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협력 강화의 의지를 담은 장관선언문이 채택되었다.
□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참석하는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는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한국의 정책적 노력을 소개하고, 유엔 차원의 전지구적 환경논의에 기여하였다.
ㅇ 총회에 앞서 2월 11일에 개최된 프랑스 주최 해양환경 정상회의(One Ocean Summit)에 화상 참석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경이 없는 바다의 플라스틱 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고 유엔 차원의 대응을 촉구한 바 있으며,
ㅇ 금번 총회 우리측 수석대표인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국가발언 및 각료급 리더십대화를 통해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야심찬 행동과 연대를 촉구함과 동시에,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마련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ㅇ 나아가, 한정애 장관은 유엔환경총회의 사전지역회의인 제4차 아태환경장관포럼의 의장으로서 작년 10월에 개최된 동 포럼이 플라스틱 오염 대응, 녹색회복과 탄소중립 등 지역내 환경 우선순위를 확인하고 역내 환경협력 강화의 의지를 다지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 이번 총회에 참여한 각국 대표와 국제기구, 이해관계자들은 플라스틱 오염대응 국제협약의 적용범위, 주요요소, 향후절차 등에 있어 첨예한 입장 대립에도 불구하고 결국 결의안에 합의하였다는 점에서 이번 총회가 전지구적 플라스틱 문제 대응의 전환점이 되었다는데 공감하였다.
ㅇ 회원국들이 2024년 성안 완료를 목표로 연내 정부간 협상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상을 개시하기로 한 만큼, 국제사회에서 플라스틱 국제협약의 주요 내용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ㅇ 한정애 장관은 “순환경제 촉진,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을 포함하는 국가 행동계획 마련 등 주요 사항에 있어서 우리의 입장이 담길 수 있도록 정부간 협상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총회에 이어 유엔환경계획 설립 50주년을 맞아 3월 3일부터 이틀간 유엔환경계획 50주년 특별세션이 진행될 예정이다.
ㅇ 한정애 장관은 국가발언을 통해 우선 50년 동안 정책입안자들에게 견고한 과학적 기반을 제공해 온 유엔환경계획의 노력과 성과에 감사를 표명하고, 유엔환경계획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녹색경제이행 파트너쉽(PAGE)* 사업과 같은 유엔 기구 간의 협력 강화가 필요함을 강조할 계획이다.
* ‘13년부터 ‘30년까지 30개 개도국의 녹색경제 이행지원을 목표로 UNEP, UNDP 등 5개 UN 기구와 우리나라 포함 8개 공여국의 참여하 진행
붙임 1. 제5차 유엔환경총회 2부 개요
2.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결의안 주요 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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