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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월 22일(화)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5년간의 정상외교 후속조치 성과를 종합 점검했습니다.
* ｢문재인정부 정상외교 후속조치 추진성과｣ 보고(외교부)
□ 정부는 정상외교가 신속하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ㅇ ‘18.4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정상외교 후속조치 TF」*를 구성하고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왔습니다.
* 국조실 국무1차장 주재, 외교(간사)·과기정통·문체·농식품·산업·국토부 국·과장급 참석
ㅇ 오늘 국무회의에 보고된 정상외교 후속조치 추진성과는 2.14(월) 개최한 「정상외교 후속조치 TF」의 논의 내용을 종합한 결과입니다.
< 문재인정부 정상외교 의의 >
□ 문재인정부는 2017년 출범 이래 140여 차례의 정상외교*를 통해 글로벌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 정상외교 총 141회(방문 56개국, 외빈 방한 56개국, 화상 정상회담·회의 29회)
ㅇ 한미간 긴밀한 공조 등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의 기반을 마련하고, 미국·중국·일본·러시아 주변 4국과 당당한 협력외교를 펼쳤습니다.
ㅇ 또한 신남방·신북방정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중남미와 아프리카·중동 국가와도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했습니다.
ㅇ 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청받고,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5년 연속 UN총회에 참석하였으며, 백신 협력과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 대응에 기여하여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로서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 문재인정부 정상외교 후속조치 추진성과 >
□ 문재인정부는 정상외교를 통해 세계 각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정상외교를 계기로 인프라·방산·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미래먹거리를 창출했습니다.
ㅇ (인프라 수주 지원) 정상외교를 통해 국가 간 고위급 협의 채널을 활성화하여, 인프라 수주를 확대하고 해외진출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 ’20년 해외 인프라 수주실적은 최근 5년 중 최고 수준, 2년 연속(‘20-’21) 수주목표(300억불) 초과 달성
- 실적 : (’17) 290억불 → (’18) 321억불 → (’19) 223억불 → (’20) 351억불 → (’21) 306억불
- 카자흐스탄 순방(’19.4월)을 계기로 양국 차관급 면담 기회를 마련하여 알마티 순환도로 건설·운영사업 수주에 성공한 것은 우리 기업의 기술력에 외교적 지원이 결합되어 대규모 성과를 달성한 사례입니다.
- 유엔총회 참석(‘19.9월)을 계기로 폴란드 바르샤바 신공항사업 참여 관련 양국 간 인프라 협력 논의를 지속하여, 유럽의 전진기지인 폴란드에 우리기업의 진출 기반을 확대하기도 하였습니다.
ㅇ (방산 수출 확대) 정상외교를 계기로 방산협력에 대한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여, 무기체계 수출계약 체결 등 실질적 성과를 도출했습니다.
※ 5년간 방산수출액 대폭 증가(’16년 25.6억불 → ‘21년 72.5억불)
- UAE 순방(’18.3월)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격상하면서 형성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방산협력을 지속하여, 단일무기 역대 최대 규모인 천궁2 수출에 성공했습니다(‘22.1월, 35억불 규모).
- 호주(’21.12월)·이집트(‘22.1월) 순방을 계기로 K9 자주포 수출계약을 체결하여, 국내 우수 무기체계의 해외진출 교두보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ㅇ (핵심산업 글로벌 공급망 안정)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도전에 맞서, 정상외교를 계기로 각국과의 공동 대응을 모색하였습니다.
-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21.5월) 계기 양국간 공급망 협력을 합의하였으며,
- 호주 순방(‘21.12월) 계기 한-호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주요국과의 공급망 협력 역시 강화했습니다.
□ 또한 국제무대에서 기후변화, 보건·백신협력, 첨단기술 협력 등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한 협력을 주도했습니다.
ㅇ (기후변화 대응) 적극적 기후외교를 통해 기후대응 선도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 분야 다자정상회의인 P4G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제사회의 녹색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선진국과 개도국이 함께 참여하는 ’서울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 아울러 COP26 정상회의(’21.11월) 참석을 계기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 UN 제출(‘21.12) ▴글로벌 메탄서약 가입(’21.11)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여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했습니다.
ㅇ (보건·백신 협력) 코로나19 상황 속 정상외교를 계기로 글로벌 보건위기 대응 협력을 주도하고, 우방국과의 보건·백신협력을 강화했습니다.
- UN총회(‘21.9월) 참석을 계기로 한미 글로벌 백신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21.9월)과 전문가그룹 회의(‘21~22년, 4회) 등을 통해 백신·원부자재 생산을 확대하고, 연구개발·과학기술 협력을 증진했습니다.
- COVAX AMC(코백스 선구매공약매커니즘) 기여도 확대(’21년‧‘22년 각 1억불 공여)하여, 국제사회의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ㅇ (첨단기술 협력) 정상외교를 통해 국가 간 기술협력 강화에 합의하고, 우주·6G 등 다양한 기술 분야 실질협력을 추진했습니다.
- 특히 한미정상회담(’21.5월)을 계기로 달 탐사* 협력을 위한 아르테미스 약정 및 위성항법 협력 공동성명에 서명하는 등 한미 우주협력을 본격 추진하고,
* 한국형 달궤도선(’22년 발사) 개발 및 美달착륙선(’23~’24년 발사) 개발 상호 협력 진행
- 차세대 통신인 6G 분야 주도권 선점을 위해 한-미 연구전담기관 간 6G 협력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고 공동연구에 착수(’21.6월)했습니다.
□ `이 외에도 ▴공적개발원조(ODA) 기여 확대*, ▴세계 속의 한류 확산, ▴국제교육협력을 통한 한국어 교육 보급** 및 ▴정부초청장학생 선발 확대*** 등 지난 5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정상외교 후속조치 성과가 창출되었습니다.
* ’19년 G20 정상회의 계기 2030년까지 ODA 2배 확대 공약’을 이행하면서, ODA 규모 확대 지속
- (ODA 예산) ▴(’10, OECD DAC 가입) 1.3조원 → ▴(’17) 2.6조원 → ▴(’20) 3.4조원 → ▴(’21) 3.7조원)
** ’18.3월 베트남 순방을 계기로 베트남 교육부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한 결과, 한국어가 제1외국어로 승격되었으며 베트남 대학입학시험 과목으로 채택
*** 아세안 장학생 선발 인원 목표치(당초 ’22년 예정) 조기 달성 (’17. 134명 → ’20. 432명)
□ 정부는 임기 마지막까지 정상외교 후속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다음 정부에 최선의 결과를 전달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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