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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정부는 ''22.2.14.(월) 14:00, 대통령 주재 ｢제4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참석자(24명)
- (정부) 경제부총리, 과기부·산업부 장관, 국조실장, 외교부 2차관, 조달청장, 통상교섭본부장, 특허청장, 국정원 1차장
- (청와대)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 안보실 1차장, 정무수석, 경제수석, 국민소통수석, 경호처장, 경제보좌관, 과기보좌관
- (기타) 한국수출입은행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산업연구원장, 에너지경제연구원장
□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는 최근 글로벌 이슈가 경제·안보가 연계·통합되는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1.10월 신설한 회의체로서 경제·안보 부처 및 NSC 위원 등이 참여합니다.
ㅇ 그간 ‘21.10월부터 경제부총리 주재로 3회 개최하여 반도체, 요소수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였으며, 오늘 4차 회의이자 금년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함.
ㅇ 특히 이번 회의는 경제안보가 우리 대외경제 환경에서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개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신설 이후 최초로 대통령이 진행하였으며, 기존 위원 및 청와대 관계자·정책연구기관장 등까지 참여하여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었음.
□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경제안보 핵심 현안인 글로벌 공급망과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대응전략을 논의하였습니다.
ㅇ 정부는 그간 범부처 TF*에서 동 사안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왔으며, 금일 공급망 관련 대응전략 및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대응방향도 집중 점검하였음.
*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및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기재부 1차관 주재)
【 글로벌 공급망 】
ㅇ 공급망은 오래전부터 중요한 이슈였으나 최근 다양화·복합화되는 조짐이며, 코로나19, 지정학적 리스크, 탄소중립 등으로 그 리스크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 제조업·가공 무역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글로벌 가치사슬에 적극 참여 중인 우리나라로서는 공급망 리스크 관리가 경제안보의 핵심적인 과제임.
ㅇ 그간 정부는 많은 공급망 관련 리스크에도 성공적으로 대응하였으며, 선제 대응하기 위한 노력도 착실히 추진하였습니다.
▪(`19년 일본 수출규제) `19.7월 일본 수출규제로 반도체 생산 차질 우려
→ ｢소재부품장비특별법」마련, 수입선 다변화·국내 생산지원 등 소부장 자립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소부장 100대 핵심품목 對日의존도 감소(`19년 31.4 → `21년 24.9%)
▪(`20년 자동차 부품 수급차질) `20.2월 중국내 코로나 확산으로 자동차 부품(와이어링 하네스) 생산공장이 가동 중지되어 국내 완성차 기업의 생산 감축 초래
→ 국내 완성차 공장의 조업 차질 최소화에 전력을 기울이고 정상궤도를 찾아, 글로벌 자동차 생산순위가 7위에서 5위로 상승(`18~19년 7위 → `20~21년 5위)
▪(`21년 요소수 사태) `21.11월 중국의 수출 전 검사 시행에 따른 수출 지연으로 요소수 수급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범부처 요소수 TF를 중심으로 신속 대응하여 사태를 조속히 안정
* 일평균 소비량(약 60만 리터) 두 배 수준의 요소수 생산 중이며(수입 포함), 요소수 평균 판매가격(10ℓ당)도 11월 2.7만원에서 최근 1.9만원 수준 안정화
▪(`22년 첨단산업특별법 제정) `22.1월 첨단산업특별법을 제정하여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 개발 및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강화
- (수입국 다변화) 핵심품목에 대해 특정국 수입불안정이 발생될 경우, 제3국 도입단가와 국내 판매단가의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대체 수입국 발굴 등도 지원
- (외교·통상협력) 원소재 생산 여부, 우리기업 진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양자·다자 공급망 파트너쉽을 체결하고, 공급망 리스크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외교 채널을 통한 정부 간 협력도 강화하여 적기 대응
【 우크라이나 상황 】
ㅇ 최근 러시아-서방과의 협상이 계속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 관련 군사적 긴장이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있어 우리 경제의 주요 리스크 요인
ㅇ 정부는 그간 상황 초기부터 범정부 대응체계를 신속히 구축하고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향후 전개될 시나리오별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해 왔음.
* 부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1.28),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2.11), 비상대응 TF(2.4, 2.11)
- 對러시아·우크라이나 교역비중 및 금융부문 익스포저(전체 해외 익스포저 중 0.4%)가 크지 않은 점 등 고려 시, 사태가 조기 진정될 경우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 교역비중(’21년): (對러시아) 수출 1.5%, 수입 2.8% (對우크라이나) 수출 0.1%, 수입 0.1%
- 향후 긴장이 더욱 심화·장기화될 경우 원자재 등 공급망 차질, 실물경제 회복세 제약,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
ㅇ 이에 금일 정부는 그간의 논의를 토대로, 시나리오별 경제적 영향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응계획을 마련하였음.
➀ (수출·현지기업 지원) 긴장상태가 지속됨에 따른 수출 및 현지 진출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전담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주요국 동향 등 공유
* 현지 진출기업 간담회 운영, 중소기업 별도 지원체계 구축, 유사시 기업인 안전대책 마련 등
➁ (공급망 차질 대비) 원자재·에너지·곡물 등 주요 품목의 물량 사전확보, 국내 생산 확대, 수입 다변화 등 수급 불안을 최소화하고 업계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도 즉각 착수
* (가스)추가구매･물량교환, (원유)비상계획 점검, (유연탄)발전사간 공조･재고관리, (곡물) 정책자금 금리인하, 사료원료 배합비중 조정 등
➂ (비상대응조치) 군사적 충돌과 그에 따른 주요 서방국의 강도 높은 제재 및 맞대응이 현실화되어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산되는 경우에 대한 비상조치 계획도 점검하였음.
-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도 실물경제 위축을 방지하고 금융시장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며, 사태 발생 시 즉각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별 행동계획(Action Plan)도 마련하였음.
ㅇ 향후에도 정부는 사태의 진전상황을 면밀히 살펴나가며, 범부처 TF 및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고도화해 나가겠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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