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독일간의 재정차관협정. 전2권

[998] 한 · 독일간의 재정차관협정. 전2권

[998] 한 · 독일간의 재정차관협정. 전2권 체결철, 1962~64

한 · 독일간의 재정차관협정. 전2권

한·독일간의재정차관협정.전2권

1121

V.2

체결철, 1962~64

1964

1964

조약과

741.26

J-0011

13

0001-0273

1995

한·독 간에 체결한 통신망 확장사업 및 탄광 개발 사업을 위한 차관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통신망 확장사업을 위한 차관협정의 주요 내용(1962.11.13. 서명)
 경위
- 1962.9.26. 외국정부 및 국제기관과의 차관협정에 대하여 3억6천만불 한도 내에서 추진할 것을
포괄적으로 결정함.
- 1962.11.13. 동 3억6천만불에 포함된 통신망 확장사업을 위한 서독 재정차관 3천5백만 마르크에
대한 재건은행과의 차관협정이 체결됨.
 협정의 주요 규정
- 차주
- 차관 한도액 및 사용목적
- 차관금 대출 마감일
- 상환조건 및 대부 수수료 등
2. 탄광 개발 사업을 위한 차관협정의 주요 내용(1964.4.23. 서명)
 경위
- 1961.12.13. 체결한 한·독간의 기술 및 경제협조에 관한 의정서에서 규정한 차관규모 7천5백만
DM 중 일부를 차관하기 위한 것임.
 협정의 주요 규정
- 차관의 금액(2천7십2만DM) 및 목적
- 차관의 전대
- 자금 지출
- 약정 수수료, 이자 및 상환
- 지출정지 및 취소
- 조세, 수수료 및 관세 등

독일 재건은행

탄광 개발 사업을 위한 차관협정

통신망 확장사업을 위한 차관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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