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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독일간의 재정차관협정. 전2권

[997] 한 · 독일간의 재정차관협정. 전2권

[997] 한 · 독일간의 재정차관협정. 전2권 교섭철, 1961~64

한 · 독일간의 재정차관협정. 전2권

한·독일간의재정차관협정.전2권

1120

V.1

교섭철, 1961~64

1964

1964

조약과

741.26

J-0011

12

0001-0525

1995

1. 체신부장관은 1961.6.27. 건설부장관에게 공한을 송부, 건설부가 서독에 경제교섭단을 파견할 때 체
신부 대표 1명이 참가하여 서독차관에 의한 전화시설 확장사업을 협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함.
2. 경제기획원장관은 1962.6.4. 독일 정부 재정차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기 사업에 대하여 1962.5월말
까지의 현황에 대해 각의에 보고하였는바, 동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전신전화사업
- 875만불의 차관신청사업계획서 서독대사관에 제출
- 독일 해외재정원조심의위원회, 원칙적으로 사업승인하고 KFW(재건은행)에 심사 명령. KFW는
이자율 3%, 상환기간 15~17년의 협정안 작성 중
 탄전개발
- 400만불의 차관신청사업계획서 제출
- 독일 경제성 동 차관, 원칙적으로 승인, KFW에 검토명령서 전달 예정
 탄차도입
- 450만불의 차관신청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독일측의 적극적인 관심 표명 없음.
 조선공사 확장사업
- 150만불의 사업계획에 대해 독일측은 한국 정부가 KFW 조사단에게 신청서 검토를 의뢰한다면
이에 응할 용의 시사
 한독간 의정서에 의한 기술원조
- 서독 지질학자 및 지질관계 기술자 2명 1962.4월 내한, 태백산지구 지질조사
- 조선관계 기술자 1인 내한, 한국 기술자 60명 훈련 등
3. 경제기획원장관은 1963년도 대독일 정부 차관교섭 작성을 위해 전신전화사업, 선박도입, 울산항만개
발에 2,403.7만불(이상 재정차관), 전기기기공장, 방직기, 시멘트공장 건설 등에 5,000만DM(이상 장
기상업차관)의 지원 가능성을 독일 정부와 교섭해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4. 주독대사관은 1964.4.16. 외무부에 송부한 전문에서 독일측이 AID자금 950만불로 지원하는 장성광
개발사업 중 국제경쟁입찰로 지정한 Hoist Equipment(82만불 상당)가 독일측 상사에 의해 낙찰될 경
우 독일측이 제공하는 재정차관 7,500만DM에서 지불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보고함. 이에 대해 경
제기획원은 독일측 제공 7,500만DM은 부산시 상수도와 조선공사 확장공사에 전액 사용키로 계획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독일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독일측에 설명해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KFW(재건은행)

독일 해외재정원조심의위원회,

서독대사관

전신전화사업

탄전개발

탄차도입

한독간 의정서에 의한 기술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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