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프랑스간의 이중과세방지협약 체결 추진

[996] 한 · 프랑스간의 이중과세방지협약 체결 추진

한 · 프랑스간의 이중과세방지협약 체결 추진

한·프랑스간의이중과세방지협약체결추진

1119

1963

1964

경제협력과

741.26

J-0011

11

0001-0035

1995

우리나라의 한·프랑스간 이중과세 방지협약 체결추진 내용임.
1. 재무부는 영국, 프랑스 및 이탈리아와의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희망한다면서, 외무부에 이에 관
한 협조를 요청함.(1963.7.)
2. 외무부는 경제기획원에 재무부의 영국, 프랑스 및 이탈리아와의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추진에 대하
여 동의 여부를 문의한바, 경제기획원도 동 협정추진에 동의를 표명함.(1963.8)
3. 외무부는 한·불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추진과 관련, 주프랑스대사관에 주재국의 타국과의 이중과
세방지협정 체결 현황 등을 조사 보고토록 지시함.
4. 주프랑스대사관은 프랑스와 여타국가와의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현황과 동 협정사본 및 프랑스 재
정법을 송부하면서, 표기협정의 우리측 안을 프랑스 정부에 정식 제안할 것을 건의함.(1963.10.)
5. 외무부는 한·불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에 관한 우리측의 협정안이 작성되는 대로 이를 프랑스측에
제시할 예정임을 프랑스 관계당국에 통보하고 이에 대한 주재국정부의 의향을 타진 보고함과 아울러
일본과 프랑스간에 체결된 이중과세방지협정 사본을 구득 송부토록 지시함.(1964.7.)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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