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프랑스간의 관세협정

[995] 한 · 프랑스간의 관세협정

한 · 프랑스간의 관세협정

한·프랑스간의관세협정

1118

1963

1963

조약과

741.26

J-0011

10

0001-0070

1995

1. 주프랑스대사관을 통하여 프랑스 정부와 교섭해 온 ‘한·불 관세협정’이 1963.3.12. 체결되어 4.1.부터
발효함
2. 동 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프랑스는 한국 상품에 대하여 최저 관세율을 적용함
 한국은 프랑스 상품에 대하여 관세상 최혜국민 대우를 부여함
 동 협정은 발효 후 2년간 유효하며 효력 종료 3개월 전에 문서로 정식 통고하지 않는 한 자동
적으로 계속 2년간씩 유효함
 한국 상품이 앞으로 적용 받게 될 최저 관세율은 일반 관세율의 3분의 1 수준임

1963.3.12. 체결  4.1.부터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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