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미국 기술자료교환 협정

[975] 한 · 미국 기술자료교환 협정

한 · 미국 기술자료교환 협정

한·미국기술자료교환협정

1095

1963

1963

조약과

741.14

J-0010

12

0001-0031

1995

1. 국방부는 1960.4월 미 국방성측이 제안한 바 있는 군사발전 분야의 기술자료 상호교환에 관한 협정
체결을 추진함에 있어서, 동 협정이 (1)우리 국방부와 미 국방성 간에만 적용되는 군사적 기술자료의
교환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타 정부기관이나 국민에게는 관련이 없으며, (2)동 협정은 1950.1.26. 상
호방위원조협정과 1962.5.1.자 교환각서 등의 제약을 받는 것으로 시행세칙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각의 의결을 거친 후 외무부의 전권위임 조치 없이 국방부장관이 서명할 수 있는지 여
부를 1963.5.10. 외무부에 문의함
2. 외무부는 1963.5.13. 국방부에 대해 중요하지 않은 조약의 교섭 및 서명에 관하여는 전권위임장을 발
급하지 않음이 일반 국제관행이며, 동 협정에 서명할 미국측 대표도 전권위임장을 소지하지 않을 것
으로 예견되므로 전권위임장을 발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회보함
3. 동 협정은 1963.5.15. 김성은 국방부장관과 멜로이 주한미군사령관의 서명으로 체결됨

국방부

"1963"^^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