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월남간의 주월한국원조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

[972] 한 · 월남간의 주월한국원조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

한 · 월남간의 주월한국원조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

한·월남간의주월한국원조단의지위에관한협정

1089

1964

1964

조약과

741.13

J-0010

6

0001-0283

1995

주월남 한국원조단의 지위에 관한 한·월간 협정이 1964.10.31. 각서교환 형식으로 체결, 발효
되었으며, 동 협정의 체결경위 및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음.
1. 체결 경위
 1964.7.15. 월남 수상, 공한으로 공산침략 격퇴를 위해 지원하여 줄 것을 한국에 요청
 1964.7.31. 우리 정부, 한국 원조단을 월남에 파견할 것을 결정
 1964.10.31. 한국 원조단의 지위에 관한 양국간 협정 체결
2. 협정의 주요 골자
 한국 원조단은 이미 월남에 군사지원을 하고 있는 호주 및 뉴질란드 지원단의 지위협정과 동일
한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하도록 함.
 지원단은 월남 정부와 합의할 분야에서 원조를 제공함.
 월남 정부는 1950년 미국, 월남, 프랑스, 캄보디아, 라오스 간의 5자 협정에 따라 미국 지원단에
부여한 대우와 동일한 대우를 부여함.
 월남 정부는 한국 원조단의 안전과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원조단은 현지
법률을 존중함.

"1964"^^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