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조약근거에 대한 의견조회

[970] 조약근거에 대한 의견조회

조약근거에 대한 의견조회

조약근거에대한의견조회

1087

1960

1964

조약과

740

J-0010

4

0001-0140

1995

다음 사항들에 대한 조약근거 검토에 관한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음.
1. 외국의 원조 자금이 점차 감소됨에 따라 외국원조의 보다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작성된 ‘외원의 효
율적인 운용요강’에 대한 검토(1960년)
2. ICA 기술용역 자금에 의하여 도입되는 자동차 및 동 자금에 의하여 입국하는 외국인의 자동차에 대한
면세문제 등에 관한 검토(1960년)
3. 기술원조 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 문제(1960년)
4. 4·19로 부상한 외국인의 치료비 변상 문제(1960년)
5. 미군 및 USOM과의 계약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외국인 등록의무 유무에 관한 검토(1962년)
6. 6·25 당시 항만 내 침몰 선박 및 폐철의 처분 문제(1963년)
7.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부두 사용료 징수 문제(1964년)

ICA 기술용역

"1960"^^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