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Dillon, Douglas 미국 국무차관 방한, 1959.10.23

[97] Dillon, Douglas 미국 국무차관 방한, 1959.10.23

Dillon, Douglas 미국 국무차관 방한, 1959.10.23

dillon,douglas미국국무차관방한,1959.10.23

118

1959

1959

구주과

724.52

C-0002

0582-0660

1994

Dillon 미국 국무차관 방한 시 한국 경제부처 및 국방장관과 동 차관 간의 회의에 관한 외무
차관의 대통령 앞 보고서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회의 요록
 일시 및 장소: 1959.10.23. 외무차관 회의실
 참석자
- 한국측: 외무차관, 재무장관, 국방장관, 부흥부장관, 농림장관, 상공장관
- 미국측: 국무차관, 주한미대사대리 등 8명
2. 주요 언급 요지
 외무차관: 환영 인사 및 우리측 인사 소개
 부흥부장관
- 한국경제 현황을 소개한 ‘Korea’s Economic Outlook’ 소책자(첨부) 전달
- 한국경제는 미국의 원조로 주택부문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부문이 전시 전 수준으로 많은 성장을 거둠
- 한국의 지속적인 경제복구와 성장을 위해서는 3억불(원자재, ICA 프로그램 등) 상당의 미국 원조
가 필요함
- off-shore procurement 증가가 절실한 바 미측의 협조와 아울러 사라호 태풍 복구 및 이재민 구호
자금(14백만불)에 대한 미측의 지원 요망
 재무장관
- 한국의 자립경제를 위해서는 수년간 미국의 원조 절실
- 외화 확보를 위하여 외국투자법안을 국회에 이송, 원조자금 및 물품의 남용 등을 철저히 감시하
기 위하여 외국원조 물품관리법 제정 시행 등 자구 노력
- 1948년 한·미 재정 및 재산 안정협정에 따른 한국의 대미 채무액(원금 2천만불 상당) 탕감 요망
 외무차관
- 한·일회담 진척사항과 특히 재일조선인의 한국귀환 및 북송문제에 관한 한·일간 입장 설명
- 주한미군의 토지 및 시설 이용에 관한 한·미 협정 조속 체결 희망
 Dillon 국무차관
- 한국 관계장관의 설명 감사
- 미국의 대한원조는 미 의회의 견제로 부흥부장관이 요청한 만큼의 액수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며,
ICA 프로그램 하의 국방원조가 삭감되는 부분을 DLF, PL-480, MSA 402를 보다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의 일본과의 무역증진 권장 및 수해복구에 최대한 지원 표명
- 환율 관련 ‘tourist rate’와 ‘wage rate’에 대한 한국측의 배려 요망 등
3. 기타 자료
 주한미군 지위협정, 한·미 재정 및 재산 안정협정에 따른 한국 채무액, 국방 및 경제원조 문제
등에 관한 설명(요지)

Korea’s Economic Outlook

Dillon 미국 국무차관 방한

Dillon 국무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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