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외교교섭 및 조약체결 절차의 통일문제

[968] 외교교섭 및 조약체결 절차의 통일문제

외교교섭 및 조약체결 절차의 통일문제

외교교섭및조약체결절차의통일문제

1085

1961

1963

조약과

740

J-0010

2

0001-0057

1995

외교교섭 및 조약체결 절차의 통일에 대한 외무부 자체 및 관계부처간 문제에 관한 내용임
1. 외무부의 조약협정 체결절차에 관한 내규시행(1961.2.14)
 외무부 정무국 이외의 각국이 외국 정부와 조약협정 등 대외적 합의를 이루는 경우, 그 체결
절차가 일정치 않아 각국간의 횡적인 업무협조가 불충분한 문제가 있어 향후 조약 체결에 관한
사무절차를 원활히 하기 위함
 각국은 외국 정부와의 조약, 협정체결 및 국제기구 협약가입 또는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의
이상과 같은 제의 시 그 내용을 정무국에 통지
 조약체결을 위한 준비회의나, 외국 정부와의 교섭회의에는 정무국 관계직원을 참석케 하고
관계서류 사본 일체를 정무국에 송부
 정무국은 조약협정안의 국무회의 상정 등 조약체결에 수반하는 법적 절차를 담당하고 그 결과
를 관계국에 통지
2. 외무부의 각의 및 차관회의 상정안건의 부내절차에 관한 지시사항(1961.7)
 각의 및 차관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은 각 국장 및 총무과장의 합의를 얻어야 하며, 내각
사무처에 발송되기 전에 그 유인물 1부씩을 각 국장 및 총무과장에게 배포토록 함
3. 외무부의 국제조약 및 협정에 관한 사무의 통일에 관한 각의 상정 초안(1961.8.17)
 동 초안 철회(1961.8.18)
4. 외무부의 조약체결절차에 관한 내부규정(1962.1)
5. 외무부의 외교교섭 및 조약사무의 일원화에 관한 행정 연구서(1962.8)
 문제점
 문제와 관련된 사실 및 토의
- 외교통신 경로
- 조약 및 협정 체결절차
- 경제외교 교섭절차
- 외교시책에 대한 발표
- 의전상의 관례
 결론
- 상기 각 문제에 대한 조치 방안
 건의
- 상기 결론이 시행되도록 각 부처에 지시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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