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외무부의 경무대 보고문서. 전2권

[9] 외무부의 경무대 보고문서. 전2권 6-12월

외무부의 경무대 보고문서. 전2권

외무부의경무대보고문서.전2권

9

V.2

6-12월

1959

1959

경무대

704.1

B-0001

1015-1386

1994

1. 대일무역 전면 금지
 일본의 재일교포 강제 북송에 대한 보복으로 대일무역 전면금지 실시(1959.6.15)
2. 이승만 대통령-Dowling 미국대사,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및 본국송환에 관한 면담
 이 대통령 언급 요지
- 미·일간에 이해하는 소위 ‘자유선택의 원칙’은 받아들일 수 없음
- 일 정부가 재일교포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고 귀국 시 재산반입에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면 재일
교포 전원을 한국에서 받아들일 것임
- 평화선은 한·일간 평화를 위해 매우 좋은 것임
 Dowling 대사 언급 요지
- 재일한국인은 어디로든지 본국 송환되어야 하지만 추방에는 반대
- 미국 정부는 재일한국인 송환을 위해 보상을 하도록 일본 정부에 압력을 가하겠음
- 미국 정부는 계속 일본 거주를 희망하는 재일한국인들이 합법적 거주자로 일본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에 압력을 가하겠음
- 미국 정부는 평화선에 대해 반대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로든 한·일 양국 정부가 합의한다면
매우 좋은 것이라고 생각함
3. 한·일 관계에 관한 한국입장
 다음 2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재일교포 한국 귀환을 무제한 받아들일 것임
- 일 정부의 적절한 보상
- 제한 없이 재일교포 재산 반출 허용
 이상 재일교포문제 해결 후 어업, 청구권 문제 등 협의
4. 재일교포 한국 송환에 관한 미국입장(주한미대사관 관계관, 외무부차관에게 전달)
 일본 정부의 보상을 (일본 야당의 반대 등을 감안) 한·일간 비밀문서로 합의할 의향이 있다면
미국측이 중재할 용의가 있음
 보상 문제가 비밀문서로 합의된다면 동시에 양국에 구류 중인 상대국민 석방을 발표 바람
5. 일본 어부들의 부산 구치소 탈출 문제
6. 일본의 재일교포 강제북송 자료
7. 당면 한·미관계에 관한 한국입장 자료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 체결 제의
 한국 정부의 대미 부채문제
 군사지원 프로그램 등
8. D. Dillon 미 국무차관 - 한국 외무, 경제장관 회담 시 제출된 ‘한국경제 전망’ 자료
 전쟁 참화로부터 회복
 1954~58 주요 경제실적
 미국 원조의 역할과 규모 등
9. Dowling 주한대사 이임 예방 시 최규하 외무차관에게 당부한 3가지
 한·일 무역관계 개선
 관광 증진을 위한 ‘관광환율’ 제도 수립
 주한 미군기지 근무 한국인을 위한 ‘봉급환율’ 제도 수립
10. 주한미대사관의 외무부에 대한 항의 내용
 양유찬 주미대사는 1959.10.22. 워싱턴에서 재일교포 북송문제에 관하여 Press Release, 미국
정부의 정책을 비난하고 미국민들로 하여금 의회와 국무성에 항의서한을 보내도록 요구하였는 바,
양 대사가 더 이상 이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치 바람
11. 태풍 사라호 이재민 돕기 위해 미국, 서독, 영국, 호주, 이태리 대사관 접촉
12. 유엔 특별 펀드에 기여금 납부 건의
13. 터키 국회의장 공식 방한
14. 시카고 개최 전자제품 전시회, 상항 국제 박람회 참가
15. 국경일 리셉션을 개천절에 개최할 것을 건의
 8.15.은 정부관리 및 외교단의 휴가 기간임을 감안

주한 미국 대사관

대일무역 전면금지 실시

외무부의 경무대 보고문서

D. Dillon 미 국무차관

Dowling 미국대사

양유찬 주미대사

이승만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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