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월남 간의 기술지원에 관한 각서 교환

[8562] 한 · 월남 간의 기술지원에 관한 각서 교환

한 · 월남 간의 기술지원에 관한 각서 교환

한·월남간의기술지원에관한각서교환

9682

1975

1975

조약과

741.91

베트남

J-06-0104

09

0001-0128

2007

한･월남 간의 기술지원 약정을 1975.3.1. 체결함.

1. 체결교섭 경위
• 1973.10.5.~6. 제5차 한･월남 경제각료회담시 대월남 기술지원에 합의
• 1974.5.3.       상기 합의에 따라 관계부처 실무자회의에서 대월남 경제협력사업의 효과적 추진과 한국 측 파월기술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본 약정을 체결하기로 함.
• 1974.6.10.     관계부처 실무자회의에서 한국 측 안을 검토협의
• 1974.8.14.     한국 측 안을 월남 측에 제시
• 1974.10.15.    월남 측은 상수도지원사업을 설계변경하여 동 약정안의 수정을 제의
• 1974.11.29.    관계부처 실무자회의에서 월남 측의 수정안 검토
• 1974.12.24.    약정안에 대해 한･월남 간 최종합의

2. 체결 의의
• 동 협정은 1973.10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월남 경제각료회담 합의사항의 일환인 한･월남 경제기술 협정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월남의 직업훈련센타 건립, 수리시설사업 및 급수시설사업을 위해 한국 측이 월남 정부에 경제적 및 기술적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한･월남 양국간의 기존우호, 협력관계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임.

3. 약정 주요내용
• 한국 정부는 월남 직업훈련센타 건립사업 40만 달러, 수리시설사업 20만 달러, 급수시설사업 10만 달러를 각각 지원함.
• 월남 정부는 상기 사업을 위한 운영비 등을 부담하고 필요한 지원과 편의를 제공하고 사업이행을 위한 목적으로 제공된 장비 및 물자에 관하여 모든 수입세, 관세 및 기타 공과금을 면제함.
• 월남 정부는 상기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 전문가 및 기술자에 대하여 한･월남 기술협력협정 제3조에 규정된 면제와 필요한 지원을 함.

4. 동 약정은 1975.1.21.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김용관 주월남대사와 Vuong Van Bac 월남 외상 간의 각서교환으로 체결되고 1975.3.1.자로 발효됨(조약 제528호).

한·월남 경제각료회담 합의사항

기술지원 약정

제5차 한·월남 경제각료회담시 대월남 기술지원에 합의

한·월남 경제기술 협정

Vuong Van Bac 월남 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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