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파라과이 간의 이민협정 체결 교섭

[8529] 한 · 파라과이 간의 이민협정 체결 교섭

한 · 파라과이 간의 이민협정 체결 교섭

한·파라과이간의이민협정체결교섭

9645

1958

1964

남미과

741.42

파라과이

J-06-0101

12

0001-0244

2007

1958년~1964년까지 한·파라과이간 이민협정 체결교섭에 관한 문건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
과 같음.
1. 1958년: 주미대사를 통하여 파라과이 이민법 및 이민정책 조사와 한국 이민가능성 타진
2. 1961년
 외무부는 이민교섭 계획서(정의, 이민의 종류, 진출지역, 교섭방침, 송출의뢰, 진출시기, 한국이
민의 보호 및 육성, 결론) 작성
 외무부는 이민 수입국에 제출할 이민계획서(안) 및 이민협정(안) 작성
- 이민계획서(안): 취지문, 이민의 성질, 이민의 연도별 진출계획, 이민의 직업별 구분, 이주지역의
선정, 이주자의 이주비용(도항, 토지구입, 주택시설, 도로시설, 수도시설, 병원시설, 학교신축, 교
회신축 등), 이주자에 대한 융자(농업이민, 기술이민 등),이주자의 보호조치(이민의 장려 및 육성,
과세정책, 보호관세정책, 취업보장, 교육정책 등), 이민협정체결 제의 등
 이민협정안(국·서반어문): 20개 조항으로 구성
3. 1962년: 우리나라 이민교섭단(단장: 보사부 차관)은 파라과이를 방문계획이었으나, 우리측 사정으로
방문하지 못함.
4. 1963년
 주미대사 및 주유엔대사 건의: 파라과이 정부는 한국이민 수용원칙에 합의하였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기본조사와 이민협정체결 요망(파라과이-일본간 이민협정사본 송부)
 주브라질대사 건의: 파라과이 정부는 한국이민을 환영하므로 파라과이정부와 일본 정부가 운영
하고 있는 방식에 준한 양국간 Joint Commission(이민 합동위원회)을 조속 구성하여 제반문제
합의와 이민협정 체결 요망
 주브라질대사는 한국이민협회 추진 100세대 이민 건 및 이민합동위원회 운영문제에 관한 윤경
도 참사관의 파라과이 정부측과의 교섭결과 보고
- 한·파라과이 이민합동위원회 1964.2.1. 발족 조치 요망 등
5. 1964년
 한·파라과이 이민합동위원회 한국측 대표 선정 및 파라과이 파견
 외무부와 보사부는 한·파라과이 이민협정안 협의 및 마련
 이민합동위원회 한국측 대표는 파라과이측과의 이민협정 교섭결과 보고
- 파라과이측의 수정안 수락여부 건의 등
 외무부와 보사부는 파라과이측의 수정안 협의 및 우리측 최종안 마련
 주브라질대사관은 주브라질 파라과이대사관 앞 공한(1964.9.24.)을 통하여 우리측 최종안을 송부
하면서 이를 본국 정부에 전달해 줄 것을 요청

이민법

이민정책

한국 이민가능성

이민

이민협정 체결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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