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미국 간 사증 발급에 관한 협정 개정 검토

[8528] 한 · 미국 간 사증 발급에 관한 협정 개정 검토

한 · 미국 간 사증 발급에 관한 협정 개정 검토

한·미국간사증발급에관한협정개정검토

9644

1970

1970

조약과

741.41

미국

J-06-0101

11

0001-0005

2007

외무부가 1970.12.11. 주한 미대사관과 한·미 간 사증발급협정 개정 문제를 협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한국 측 언급내용
o 미국 이민법의 개정에 따른 미국 발급 사증의 추가 또는 변경 사항은 1968.4.27. 체결한 한·미 간
의 사증발급협정의 개정사항임을 지적
o 미국 측의 개정 제의 공한 송부 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개정절차 착수 용의가 있음을 표명
2. 미국 측 언급 내용
o 본부에 동 내용을 청훈하기 전 공한내용 협의 및 본부의 회답공한 접수 시 전달 약속
o 약혼자 등에 대한 새로운 기호의 사증발급조치 설명 및 신속한 필요조치 약속

사증

이민법

사증발급협정

한·미 간 사증발급협정 개정 문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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