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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세계보건기구) 헌장 제7조 개정 및 총회 의사규칙 70조 수정 문제

[8484] WHO(세계보건기구) 헌장 제7조 개정 및 총회 의사규칙 70조 수정 문제

WHO(세계보건기구) 헌장 제7조 개정 및 총회 의사규칙 70조 수정 문제

who(세계보건기구)헌장제7조개정및총회의사규칙70조수정문제

9542

1965

1966

국제기구과

733.511

I-06-0064

18

0001-0022

2007

1. 1965.5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8차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표하여
코트디부아르(구 아이보리코스트)가 “인종차별 정책을 공식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WHO 회원국을
WHO에서 축출한다”는 요지로 WHO 헌장 제7조의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며 영국과 네덜란드 등 서
방국가들은 동 제안에 대항하여 “유엔에서 축출되는 WHO 회원국은 2/3 이상의 찬성으로 축출될 수
있다”고 제안함. 이들 제안은 표결 결과 영국 및 네덜란드의 공동 제안은 27:60:9 로 부결되고 아프리
카를 대표하여 제안한 아이보리코스트 안은 59:27:9 로 채택됨. WHO 제7조 개정안이 WHO 총회에
서 가결되었더라도 전 회원국의 2/3 이상이 비준하여 유엔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기탁하여야 그 효
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어서 영국 등 서방국가들은 동 결의안을 비준하지 않을 방침임을 천명함.
2. 일본에 상주하는 주한 벨기에대사관은 1966.2.19자 외무부 앞 서한으로 1966.5월에 개최될 제19차
WHO 총회에서 벨기에가 WHO 의사규칙 제70조의 2/3 다수결을 요하는 중요사항에 “WHO헌장 제
7조 적용에 관한 결정을 추가”하도록 동 조항 수정안을 제안할 계획임을 알리고 동 수정안 제안에 우
리나라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여 줄 것을 요청함.
3. 정부는 벨기에 측의 상기 서한과 관련하여 1966.2.3. 주제네바대사로 하여금 WHO헌장 제7조 수정
결의안에 대한 각국의 비준현황과 WHO 의사규칙 제70조 개정안에 대한 각국의 공동제안국 참여 상
황을 조사보고하도록 지시함.
 1966.3.17. 주제네바대사는 현재까지 WHO 총 회원국 122개국 중 13개국만이 비준하였으며 회원
국 2/3 이상인 80개국이 비준을 완료하려면 오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동 수
정 결의안 발효 전에 의사규칙 수정안을 제안하는 것을 무의미하게 생각하는 대표도 있다고 한
점과 벨기에로부터 공동제안국 참여통보를 받은 국가가 많지 않음에 비추어 벨기에 측이 요청
한 공동제안국 참여는 가능한 한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함.
4. 외무부는 주제네바대사의 건의를 참작하여 1966.4.22자 주한 벨기에대사관(일본 상주)에 “한국 외무
부는 벨기에 대사관의 제의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를 거쳐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통보함.

세계보건기구(WHO)

아프리카

WHO 의사규칙 제70조

WHO 헌장 제7조의 개정안

인종차별 정책을 공식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WHO 회원국을WHO에서 축출한다

제70조 개정안

한국 외무부는 벨기에 대사관의 제의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를 거쳐 결정을 하게 될 것

제18차 세계보건기구 총회

제19차WHO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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