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8] UNESCO 본부 상주대표단 설치건의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84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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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ESCO 본부 상주대표단 설치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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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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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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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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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ESCO 본부 상주대표단 설치 문제에 관한 문건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UNESCO 한국위원회의 외무부 앞 본부 상주대표단 설치에 관한 대정부 건의문
     UNESCO 본부 상주대표단과 그 현황
     대표단 설치 필요성
     대표단 설치에 따르는 이점
     대표단 구성 및 예산상 고려점
    2. UNESCO 한국위원회의 건의문에 대한 외무부 입장(회신)
     UNESCO 상주대표단 설치 취지 및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함
     상주대표단 설치 문제는 국가를 대변하는 기관이므로 그 설치에 관한 법제화 및 예산 조치가 선
    행되어야 하며, 교육, 과학, 문화에 관한 주무관청인 문교부에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상주대표단 설치에는 막대한 국가예산이 필요하므로, 경제5개년개발을 지상목표로 하고 있는
    국가정책상 그 추진을 당분간 보류함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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