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주한 미군 및 UN(유엔)군 관련 제문제

[8385] 주한 미군 및 UN(유엔)군 관련 제문제

주한 미군 및 UN(유엔)군 관련 제문제

주한미군및un(유엔)군관련제문제

10090

1962

1963

미주과

729.42

G-06-0050

01

0001-0064

2007

주한미군 및 유엔군 관련 사항들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음
1. 대 미군 소청사무 전담기관 설치 문제
 한·미 행정협정의 미체결로 치외법권적 특권을 누리고 있는 주한미군의 횡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군에 대한 소청사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설치가 긴요하다는 여론을 중앙정보부
가 1962.5월 외무부에 통보하여 옴에 따라 동 기관 설치문제 검토
2. 군표 반환 요구
 주한미대사관은 1963.5월 우리 정부에 군표의 반환을 요구함
 이에 대하여 우리 정부는 협정이 체결되지 않았던 과거에 한국인이 소지하고 있는 군표는 미국
인에게 물자나 용역을 제공한 정당한 대가이므로 미불로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함
3. 미군기관 한국인 노무자에 대한 보상 문제
4. 주한미대사관은 1963.10월 부산 소재 미국 해양경비대의 Loran-A 항해 통신소를 폐쇄하였음을 우리
정부에 통보
5. 유엔군에 대한 징발 제공 및 보상 문제에 대한 외무부 검토의견(1963.6월)
 유엔군에 징발 제공한 재산에 대하여 온당한 금액의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합법적임
 그러나 동 청산문제는 법률상의 문제라기보다 정치적 문제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외국의 관례
또는 선례, 미국의 대한 원조 실태 등 각종의 관계요소를 감안하여 해결에 임하여야 할 것임

유엔군

Loran-A 항해 통신소

미군

유엔군에 대한 징발 제공 및 보상 문제

군표 반환 요구

대 미군 소청사무 전담기관 설치 문제

미군기관 한국인 노무자에 대한 보상 문제

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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