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NCURK가 사용중인 건물부지의 소유권 분쟁

[820] UNCURK가 사용중인 건물부지의 소유권 분쟁

UNCURK가 사용중인 건물부지의 소유권 분쟁

uncurk가사용중인건물부지의소유권분쟁

936

1961

1964

조약과

731.91

H-0005

6

0001-0214

1995

UNCURK가 사용 중인 종로구 옥인동 건물 부지의 소유권 문제 경위는 다음과 같음.
1. 언커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사는 6·25전쟁 시에 정부가 주한미군에 제공한 것을 동 미군으로부
터 이양 받아 사용하고 있는 귀속재산임.
2. 우리 정부가 미군 측에 재산을 징발 제공한 것은 1951.5.24. 부산에서 체결한 대한민국과 통일사령부
간의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에 근거함.
3. 1952.5월 마이어 협정은 유엔군 사령부 예하 기관이 한국 내에서 임무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제반 시
설물을 제공하도록 규정함.
4. 옥인동 산 2-5번지 재산은 1951.7월 미8군에서 사용하였고 1954.7.1. 언커크에 사용인가 하였음.
5. 그러나 귀속재산을 외국기관에 무료로 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한 귀속재산 처리법에 따라 외무부가
본 건물에 대한 국유화를 추진함.(1964.6월)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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