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재일본 한국인 강제 퇴거(송환) 제76-77차

[8008] 재일본 한국인 강제 퇴거(송환) 제76-77차

재일본 한국인 강제 퇴거(송환) 제76-77차

재일본한국인강제퇴거(송환)제76-77차

9011

1975

1975

교민1과

793.2

일본

P-0016

16

0001-0317

2006

한･일본 양국이 일본에 밀항중 체포되어 오오무라수용소에 수감중인 한국인에 대해 정기적으로 강제송환을 실시함.

1. 제76차 송환
• 송환일정
- 1975.3.11. 오오무라수용소 영사면접 심사 
- 1975.3.18. 일본 법무성과의 예비절충
- 1975.3.22. 일본 외무성은 법무성과의 중앙절충
- 1975.4.4.  송환선 출발
• 송환대상자
- 한국 측은 송환대상자 총 239명 중 제75차 송환보류자, 협정영주 허가자, 협정영주권 해당자 및 가족 등 43명 제외를 요청
- 한･일본 양측은 일본 법무성과의 예비심사, 외무성 및 법무성과의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강제송환대상자에 대한 최종심사를 실시
- 최종송환자 202명 확정(송환보류자 38명, 자비귀국자 3명은 제외)

2. 제77차 송환
• 송환일정
- 1975.8.13. 오오무라수용소 영사면접 심사
- 1975.8.22. 일본 법무성과의 예비절충
- 1975.8.29. 일본 외무성은 법무성과의 중앙절충
- 1975.9.10. 송환선 출발
• 송환대상자
- 한국 측은 송환대상자 총 237명중 75명의 송환보류를 요청 
- 일본 법무성과의 예비절충 결과 총 송환대상자 중 보류 64명, 송환대상 173명 잠정확정
- 일본 측과의 중앙절충 결과 총 송환대상자 237명 중 송환보류자 61명, 자비귀국자 1명 제외, 송환대상자 175명 최종확정

3. 협정영주권자 강제송환
• 주일본대사는 1975.10.7. 협정영주권자 1명에 대한 영주귀국 허가여부를 외무부에 문의
• 법무부는 10.14. 국내연고자 부재 및 협정영주권자 귀국의 선례를 구성한다는 등의 이유로 일본 계속잔류 의견을 회신
• 일본 측 입장
- 법적지위협정 3조D항 해당자로 강제송환 대상이며, 인도적 고려대상도 아니라는 이유로 송환 주장
• 법무부는 12.11. 주일본대사 건의와 외교적 측면을 고려 동인의 영주귀국 허가의견을 회신

오오무라수용소

강제송환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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