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일본 밀입국자 강제송환

[8007] 일본 밀입국자 강제송환

일본 밀입국자 강제송환

일본밀입국자강제송환

9010

1975

1975

교민1과

793.2

일본

P-0016

15

0001-0067

2006

1975년 중 일본 밀입국자 강제송환 관련사항임.

1. 주일본대사 및 일본지역 각 총영사는 1975년 일본에 밀입국한 한국인의 강제송환 내역을 외무부에 수시로 보고함.
• 주나고야총영사, 밀입국자 1명 강제송환(5.31.) 
• 주오사카총영사, 오사카 출입국관리소의 한국인 밀항자 일제단속 상황 보고(7.1.)
• 주후쿠오카총영사, 밀항자 체포 33명중 10명 구치소 탈주 보고(10.13.)
• 주후쿠오카총영사, 밀항자 3명 체포 보고(11.1.)
• 주일본대사, 일본 외무성의 한국인 밀항 브로커 처벌요청 보고(11.29.)

2. 한･일본 양국은 1975.12.2. 한국인의 일본 집단밀항 관련 아래와 같이 협의함.
• 일본 측은 한국내에 조직적인 밀항 브로커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한국 측에서 동 밀항 브로커에 대해 수사에 참고하도록 일본 측 수사결과 통보
• 한국 측은 밀항자 단속을 강화중에 있음을 강조
- 집단밀항자 방지를 위한 사전 정보교환 등 상호 긴밀히 협력하는데 동의

3. 일본 외무성은 1975.12.19. 주일본대사에게 오사카 집단밀항자의 개별송환을 아래와 같이  요청함.
• 오오무라수용소 수용인원이 260명에 달해 더 이상 수용이 어렵고, 오사카 입관수용소 역시 수용시설 관계로 장기수용이 불가능한 사정
• 1975.11.10.~16. 오사카에서 검거된 집단밀항자중 강제 퇴거령이 발부된 29명은 단순밀항 자이므로 제78차 집단송환과는 별도로 가급적 조속히 연내 송환되도록 협조 요청

4. 내무부는 1975.12.30. 외무부에 상기 일본 측 요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함.
• 1975.11월 오사카 검거 집단밀항자중 강제퇴거명령 발부자(29명)에 대해 양국 협조체제 유지차원에서 차기 송환과는 별도로 개별송환의 선례가 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수락

오오무라수용소

밀항자

밀입국자

밀입국자 강제송환

한국인의 강제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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