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조총련계 인사 북한 방문 및 일본 재입국 허가 문제

[8003] 조총련계 인사 북한 방문 및 일본 재입국 허가 문제

조총련계 인사 북한 방문 및 일본 재입국 허가 문제

조총련계인사북한방문및일본재입국허가문제

9006

1975

1975

동북아1과

791.76

일본

P-0016

11

0001-0129

2006

외무부가 1975년 중 일본 측에 조총련(재일조선인총연합회)계 인사들의 북한 방문과 일본 재입국 허가에 관해 수시로 항의하고 유감을 표명함. 

1. 일본 법무성은 조총련계 인사들의 일본 재입국 허가
• 조총련 간부 북한 방문(1974.12월), IPU(국제의원연맹) 회의 참가(1975.4월, 스리랑카), 조국해방 30주년 기념 북한 방문단(1975.8월), 북한창건기념행사 참석, 한덕수 의장 북한 방문(1975.9월), 조총련학자 북한 방문단(1975.10월), 재일 조선인 출판 관계자 북한 방문단(1975.11월) 

2. 외무부는 외교경로를 통해 수시로 일본 측에 주의환기 및 항의
• 조총련 간부의 북한 방문은 북한의 반한활동을 목적으로 한 정치적 성질의 것이며, 이는 정치적 교류는 불허한다는 일본 정부의 종래 방침과 상이
• 조총련의 정치성을 띤 국제회의 참가는 조총련이 북한 정부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결과이므로 불허요망

3. 일본 법무성, 외무성 등은 상기 사항에 대하여 아래 요지로 대응
• 단순한 기념행사 참석은 정치활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입국 허가
• 친족방문 등 인도적 목적의 북한 방문은 개별적으로 재입국 허가
• 남북한이 동시 회원국으로 되어 있는 국제기구인 IPU 회의 등 참가를 저지하기는 곤란

4. 일본 측 의도 및 한국 측 대응방안
• 일본 측 의도
- 일본･북한 간 공식접촉 운운보도로 북한에 대한 공식적 접촉을 쌓아 한국에 대해 이를 기정사실화, 이를 토대로 북한에 대해 묵시적 승인관계 유지
- 조총련 소속원의 북한 방문에 대한 원칙적 제한을 점차 철폐하고 조총련을 사실상 북한대표 기관으로 인정
• 한국 측 대응방안
- 일본 측에 엄중항의 등 강력한 외교적 조치와 한･일본 정기 각료회의(1975.9월)에서 중대 문제로 제기하여 한국입장을 강력히 반영하도록 노력

국제의원연맹

재일조선인총연합회

북한 방문

북한창건기념행사

유감을 표명

일본 재입국 허가

조국해방 30주년 기념

조총련

한덕수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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