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재사할린 동포 귀환 문제

[7991] 재사할린 동포 귀환 문제

재사할린 동포 귀환 문제

재사할린동포귀환문제

8993

1975

1975

동북아1과

791.51

일본

러시아

P-0015

14

0001-0200

2006

1975년 중 외무부가 재사할린 동포의 귀환을 위해 각종 외교적 노력을 경주함.

1. 일본･소련 외상회담 활용
• 외무부는 일본 외상의 방소(1975.1.15.~18.) 시 양국간 외상회담에서 재사할린 동포의 귀환 문제를 소련 측에 거론하도록 일본 측에 요청
• 일본 측 제기 시 소련반응 등
- 그로미코 소련 외상은 동 문제는 원칙적 입장에서 일본･소련 간의 교섭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

2. 재사할린 교포 귀환 희망자 명단(1975.2.10., 주일본대사 보고)
• 한국 귀환 희망 432세대 1,635명, 일본 귀환 희망 11세대 65명, 계 443세대 1,700명 (1974년도)

3. 재사할린 교포 한국인(1975.5.2., 주일본대사에게 통보)
• 일본은 재사할린 교포의 한국귀환 시 한국이 이를 인수하겠다는 사전동의를 요청

4. 재사할린 교포 개별송환 문제에 관한 일본 외무성 방침(1975.7.28. 및 8.9., 주일본대사 보고)
• 일본 정부는 개별적으로 입국허가서 등을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중
• 귀환 희망 사할린 거주 한국교포로부터 일본입국을 위한 도항(渡航)증명서 발급신청을 주소련 일본대사관에서 접수할 방침
• 한국 측은 일본 측에 동 문제의 조속하고 성의있는 해결을 촉구
- 일본 측도 동 귀환문제는 전후처리 문제의 하나로 조속 해결되기를 희망

5. 일본 정부 상대 행정소송 제기(1975.12.8., 주일본대사 보고)
• 사할린 소송 변호인단은 1975.12.1. 사할린 억류 한국인 4명의 위임을 받아 일본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
- 제2차 대전 중 일본 정부에 의해 사할린에 강제연행된 한국인의 귀환촉진이 목적

호치민

동포

일본·소련 외상회담

그로미코 소련 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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