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일본 정부의 한국인 밀입국자 황정하 북한 송환 조치

[7984] 일본 정부의 한국인 밀입국자 황정하 북한 송환 조치

일본 정부의 한국인 밀입국자 황정하 북한 송환 조치

일본정부의한국인밀입국자황정하북한송환조치

8986

1975

1975

동북아1과

791.242

일본

대한민국

P-0015

7

0001-0057

2006

1975년 중 일본 정부의 한국인 밀입국자에 대한 북한송환 조치와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임.

1. 1963년 일본에 밀항하여 거주하다 1974년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오무라수용소에 수감 중이었던 한국인 황정하가 북송을 희망함에 따라 일본 법무부의 심의를 밟고 있다는 내용을 중앙정보 부로부터 접수한 외무부는 동인의 한국 국적 소지 등 사유를 들어 동인이 북송되지 않도록 일본 당국에 교섭하라는 지시를 1975.2.1. 주일본대사관에 보낸 이래 계속적으로 한국 송환을 교섭하도록 주일본대사관에 지시함. 
• 북한이 재일교포 북송을 간첩 루트화할 우려 

2. 주일본대사관 관계관이 외무성과 법무성 관계자를 접촉하여 북송을 허가하지 않을 것을 설득 하였으나, 일본 법무성은 일본 법령에 따라 당사자가 자비로 출국하는 경우 일본 정부는 행선지를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함. 그러나 한국 측의 거센 압력에 직면한 일본 외무성은 한국국적 밀항자의 북송 시에는 한국 정부에 사전통보하겠다고 약속함.

3. 니가타항에 입항한 북한 만경봉호는 황정하 외 2명의 북송자를 태우고 1975.8.8. 출항하였으며, 일본 정부는 동인의 출발에 대하여 사전통보해 오지 않음.

4. 한국 정부는 일본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항의각서를 송부함. 일본 외무성은 1975.10.11. 답변각서를 보내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양국간 우호관계를 염두에 두고 관계법령에 따라 적정한 처리를 할 것이라고 알려왔으며 일본 법무성 고위관계자가 한국을 방문하여 강제송환문제 협의가 추진됨.

오무라수용소

밀입국자

밀항

북송

북한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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