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재일본 한국인의 법적지위 및 복지향상 문제

[7983] 재일본 한국인의 법적지위 및 복지향상 문제

재일본 한국인의 법적지위 및 복지향상 문제

재일본한국인의법적지위및복지향상문제

8985

1974

1975

교민1과

791.23

일본

P-0015

6

0001-0040

2006

1974~75년 중 한국 정부가 재일 한국인의 법적지위 및 복지향상 문제와 관련하여 작성한 자료임.

1. 한국 정부는 주일본대사관을 통하여 종전 직후인 1945~48년 재일 한국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합국 최고사령부의 문서를 일본 정부로부터 입수하려고 교섭함.

2. 일본 근기지역 거류 한국인협의회에서 재일본 한국거류민단중앙회에 발송한 재일 한국인들이 겪는 차별대우(취업, 경제활동, 연금복지 혜택 등) 철폐촉구 건의서가 수록됨.

3. 외무부가 1975.5월 외부 강의용으로 작성한 재일 한국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자료에는 한국인의 일본거주 역사, 국교정상화, 한국 체류민의 법적지위 및 실제적 차별, 지역별, 연령별 재일 한국인 현황, 법적지위협정에 의거한 협정영주허가 신청자격, 절차 및 처우, 그리고 법적지위 향상을 위한 현안문제, 국민등록(국적표시 문제), 외국인등록법 개정문제, 민단 등 재일 한국인 지도자의 역할, 민단이 당면한 과제 등이 수록됨.

재일본 한국거류민단중앙회

한국인협의회

재일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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