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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2] 일본의 외국인 등록법 개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798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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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o:abstract	1975년 중 일본 정부가 외국인 등록법 개정을 추진한 내용임. 1. 일본 정부가 1975.3.7 “허가인가 등의 정리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한국 정부는 동 법률안이 재일 한국인의 법적지위에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함. 2. 개정안에는 “재류자격의 변경 또는 재류기간의 갱신이 허가된 경우 입국 심사관이 당해 외국인이 소지하는 등록증명서에 새로운 재류자격 및 재류기간을 직접 기입할 수 있다”라는 조항 등 3개 조항을 신설한데 대하여 주일본대사관은 신설조항이 재일 한국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함.
foaf:isPrimaryTopicOf	재류자격의 변경 또는 재류기간의 갱신이 허가된 경우 입국 심사관이 당해 외국인이 소지하는 등록증명서에 새로운 재류자격 및 재류기간을 직접 기입할 수 있다 허가인가 등의 정리에 관한 법률 외국인 등록법 개정 재일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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