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국의 UN(유엔)가입문제연구소(study paper)

[791] 한국의 UN(유엔)가입문제연구소(study paper)

한국의 UN(유엔)가입문제연구소(study paper)

한국의un(유엔)가입문제연구소(studypaper)

907

1957

1960

국제연합과

731.13

H-0002

1

0001-0143

1995

1. 외무부는 1960.9월 한국의 유엔가입문제에 관한 study paper를 작성함. 동 study paper는 한국이 유
엔결의에 의해 인정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서 회원국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
을 뿐만 아니라 유엔 회원국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소련의 안보리에서의 거부권 행사
로 가입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2. 동 study paper는 한국의 가입을 반대하는 주된 주장으로서는 (1)한반도에는 상이한 정치, 사회 시스
템을 가진 두 개의 정부가 존재하여 한국이 한반도를 대표하고 있지 않으며, (2)가입보다는 통일이 선
행되어야 하며, (3)남북한의 동시가입이 유엔의 보편성 원칙에 부합되고, (4)안보리가 우호적인 추천
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네 가지가 있다고 분석함
3. 동 study paper는 한국의 가입에 반대하는 주장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소련의 거부권 제한, 안보리 가
입 추천 결의안 채택 시 소련의 기권 또는 결석 유도, 남북한 동시 가입과 같은 정치적 타협, 한국의
준회원국(associated membership)으로의 가입 등의 방안이 상정될 수 있으나 그 어느 것도 실현 가능
성이 적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의 가입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다고 결론짓고, 현 단계에서는 우리
의 정당성에 대해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함

동 study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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