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70] 각국의 캄보디아(구 크메르) 신정권 승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787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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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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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아누크가 이끄는 캄보디아(구 크메르) 신정권(GRUNK: Royal Government of the National Union of Cambodia) 승인 문제에 관한 각국의 입장임.
    
    1. 시아누크 캄보디아 신정부 외상은 1975.3.29. 인도 방문 시 대부분의 비동맹국인 62개국이 신정권을 승인하였다고 언급함.
    
    2. 1975.4월 주요 국가들의 신정권 승인현황임.
    • 인도      : 1975.4.1. 시아누크 외상과의 공동성명을 통하여 승인
    • 프랑스    : 1975.4.12. 대외발표를 통해 승인
    • 스웨덴    : 1975.4.15. 대외발표를 통해 승인
    • 호주      : 1975.4.17. 대외발표를 통해 승인
    • 말레이시아 : 1975.4.18. 대외발표를 통해 승인
    • 태국      : 1975.4.18. 대외발표를 통해 승인
    • 이란      : 1975.4.18. 대외발표 및 공문전달을 통해 승인
    • 일본      : 1975.4.18. 공문전달을 통해 승인
    • 싱가포르   : 1975.4.19. 대외발표를 통해 승인
    • 필리핀    : 1975.4.19. 대외발표를 통해 승인
    • 페루      : 1975.4.19. 대외발표를 통해 승인
    • 뉴질랜드   : 1975.4.21. 대외발표를 통해 승인
    
    3. 신정권에 대한 승인조치를 하지 않은 주요 국가들의 입장임.
    • 오스트리아 
    - 국가승인이 관례이므로 정권교체 시 별도의 승인조치 불요함.
    • 벨기에
    - 정부승인절차 필요없이 신정권도 자동적으로 승인함.
    • 서독
    - 1969년 시하누크가 단교했으므로 캄보디아가 먼저 제안할 사항임.
    • 이탈리아
    - 신정권과 외교관계 수립 의향이 있음.
    • 영국
    - 신정권의 계속 여부, 다수 국민의 복종, 영토의 효과적 통제 등을 보고 결정할 것임.
    • 미얀마(구 버마)
    - 성급한 승인을 피하고 프놈펜 사태가 안정되고 합법적인 신정권의 수립 후 승인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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