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인천항 차별 선임 철폐 문제

[7830] 인천항 차별 선임 철폐 문제

인천항 차별 선임 철폐 문제

인천항차별선임철폐문제

8832

1975

1975

통상2과

765.82

N-0021

22

0001-0111

2006

1975년 중 인천항 차별 선임 철폐 관련사항임.

1. 상공부는 1975.2.26. 인천항 차별선임 철폐 설명반 파견계획에 관해 아래 요지로 외무부에 통보함.
• 북미지역 수출입 해운동맹이 인천항에 부과하고 있는 차별선임 철폐를 위해 한･미 상공장관 회담에서 이를 의제로 채택하는 등 노력한바 있으나 1974.5월 인천 제2도크의 완성에도 불구, 동 차별선임은 계속 부과되고 있고 이는 인천항의 1975년도 예상물동량을 감안할 때 약 1천만 달러의 추가 부담을 초래하는 등 막대한 외환손실을 가져옴.

2. 외무부는 1975.7.22. 인천항 차별선임 철폐 교섭을 위한 하주사절단(Shippers Mission) 파견 계획을 아래 요지로 주미국대사관, 일본대사관 등 해당 재외공관에 통보함.
• 교섭단 구성
- 단장: 오범식 한국하주협회 부회장, 단원: 국회의원 3명, 상공부, 교통부 관계관 등 
• 일정
- (일본) 7.29.~8.1. JKAGFC(극동/북미대서양운임동맹) 및 TPFCJK(극동/북미태평양운임동맹) 사무국 방문, 주요선사 개별접촉
- (샌프란시스코) 8.4.~5. PWC 사무국 방문, 주요선사 개별접촉
- (뉴욕) 8.7.~8. FEC 방문, 주요선사 개별접촉
- (워싱턴) 8.11.~13. FMC(미연방해사위원회) 방문 등

3. 동 하주사절단의 주재국 방문 결과에 관한 보고문서 요지는 아래와 같음.
• 1975.8.1. 주일본대사관의 보고문서 요지
- Grey 대미수출 동맹의장 및 사무국 간부를 방문, 차별선임 철폐문제를 차기 총회 의제로 채택되도록 강력히 요청한데 대해 동 의장은 신중히 고려할 것을 약속하면서 동맹선사와의 개별적인 접촉 필요성을 강조
• 1975.8.6.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의 보고문서 요지
- 8.4. PWC 선사의 간부를 예방하고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특히 Sealand 측에서는 동 사절단을 위한 오찬을 주최함과 동시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
• 1975.8.11.~12. 주미국대사관의 보고문서 요지
- 8.7. Flynn FEC 의장 및 의장단을 방문, 협조를 요청한데 대해 미국 측은 8.13. FEC 총회에 동 문제를 의제로 상정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하겠다고 언급

4. 주미국대사관은 1975.10.31. PWC가 10.30. 회의에서 인천항 차별선임 문제를 재논의, 현재의 10달에서 6달러로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북아메리카

FMC

PWC

PWC 선사

미연방해사위원회

JKAGFC

Sealand

TPFCJK

인천항 차별 선임 철폐

인천항 차별선임 철폐

Flynn FEC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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