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대만(구 중국)의 제주도 개항 요청 문제

[7824] 대만(구 중국)의 제주도 개항 요청 문제

대만(구 중국)의 제주도 개항 요청 문제

대만(구중국)의제주도개항요청문제

8825

1973

1975

동북아2과

765.82

대만

N-0021

15

0001-0025

2006

1973~75년 중 대만(구 자유중국)이 한국 정부에 제주도를 개항할 것을 요청함.

1. 1973.8월 대만에서 개최된 한･대만 경제각료회담에서는 한국의 상어유망어선이 긴급피난, 수리 및 보급을 목적으로 대만 항구에의 기항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등 어업분야 협력에 합의하였으며, 수산청이 10월에 한국어선의 대만항 기항에 관한 합의각서 교섭을 추진함.

2. 대만 정부는 한국 측 각서체결 요청에 대하여 1974.1월 한국 측에 제주항 개방을 요청하여, 서귀포항을 개방하기로 하였으며, 11월 대만시찰단 방문 결과 시설불비로 어선수리가 불가능 하다는 판단으로 제주항으로 변경을 요청함.

3. 한국 정부는 1975.2월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대책을 협의하였는바, 양국 협의가 외교 채널이 아닌 수산청 간에 이루어진 점에 대한 문제지적과 대만 측의 제주항 개항 요청은 제주항을 대만 어업기지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평가하고 관련 문제점을 파악할 때까지 수산청이 대만과의 개항문제에 관한 협의를 잠시 중단하기로 결정함.

개항

요청

한·대만 경제각료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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