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대구 비행정보구역 북부 한계선 조정

[7823] 대구 비행정보구역 북부 한계선 조정

대구 비행정보구역 북부 한계선 조정

대구비행정보구역북부한계선조정

8824

1974

1975

국제기구과

조약과

765.8

중국

북한

N-0021

14

0001-0016

2006

1974~75년 중 한국 정부가 대구 비행정보구역 북부한계선을 조정함.

1.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는 1973.12월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항공회의가 채택한 대구 비행정보구역 북부한계선을 인준(38선을 기준으로 설정)하면서 1975.6월까지 시행하도록 권고함.
• 기존 대구 항공정보구역(1962년 벤쿠버회의에서 결정)에 속하는 개성 및 웅진을 제외하고 속하지 않는 속초, 철원 등 북위 38도선 이북지역을 포함하도록 조정

2. 교통부는 ICAO 인준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대구 비행정보구역 북부한계선 조정계획을 1974.9.1.자로 공고 시행을 추진하면서 8.8. 외무부의 의견을 조회한바, 외무부는 휴전선 종단과 서해상의 북부한계선이 명시되지 않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휴전당사자인 중국(구 중공), 북한과의 협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국방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교통부에 통보함. 
• 이에 따라 1975.2.7. 관계부처 대책회의가 교통부 주관으로 개최되었는바, 국방부는 비행정 보구역 조정이 서해 5개 도서와 관계 영해에 대한 한국의 주장을 보강하는 것이므로 공고를 찬성하는 반면 외무부는 조정 공고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공고시기를 연기하도록 권유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한국 정부

비행정보구역

항공정보구역

휴전당사자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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