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대동구권 교역 추진

[7822] 대동구권 교역 추진

대동구권 교역 추진

대동구권교역추진

8823

1975

1975

통상3과

765.6

N-0021

13

0001-0026

2006

1975년 중 한국 정부가 동구권 국가와의 교역증진을 추진함.

1. 재무부의 정책변화 추진
• 1975.2월 아프리카, 중동지역 및 동구권 국가와의 경제협력 및 자원확보방안의 일환으로 동 지역 국가중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비회원국인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특정품목에 대하여 관세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편익관세(GATT 최혜국 관세율 부여) 적용을 검토하면서 외무부에 대하여 혜택부여 여부 및 대상국을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함.
• 또한 비적성 국가와의 재보험거래를 금지하여온 기존정책 재검토를 추진하면서 외무부 의견을 문의하여온데 대하여 외무부는 이에 동의함.

2. 교역증진을 위한 협의
• 코트라 주관으로 1975.8월에 관계부처 공무원과 동구와 교역하는 기업 관계자 간의 동구교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간담회가 개최되어 일본 및 오스트리아 등 동구지역 교역상의 제시조건 검토, 구상무역조건 그리고 정부부처의 지원방안과 동구교역 추진을 위한 효율적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함.
• 10월에는 외무부 주관으로 동구교역 추진에 관한 관계부처회의가 개최되어 소규모 세일즈맨단 파견에 관련된 문제점이 협의됨.

아시아

아프리카

관세법 제14조

최혜국

최혜국 대우

GATT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교역증진

재무부의 정책변화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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