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대일본 참치 수출

[7816] 대일본 참치 수출

대일본 참치 수출

대일본참치수출

8816

1975

1975

통상1과

765.51

일본

N-0021

6

0001-0252

2006

1975년 중 일본의 한국산 참치 수입제한과 한국 정부의 대응임.

1. 일본업계의 반발과 국회의 움직임
• 일본 참치업계가 참치어업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 참치어선이 일본 어항에 입항하여 직접 참치를 인도하는 것의 금지를 요구하자, 자민당은 1975.3월 이를 위해 외국인 어업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본 국회 통과를 추진함 .
• 일본 정부는 소비자에 대한 값싼 참치공급 권리보장과 한국 정부와의 마찰 불원 등 이유로 동 법률 개정안에 반대입장을 표명하여, 자민당 지도부는 법률안 상정을 일단 유보함. 그러나 한･일본 회의 결과에 불만을 품은 일본 국회는 법률안 개정 추진을 결정하여, 6.18. 일본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
• 일본 참치업계가 6월 한･일본 수산청장 간 합의에 반대하는 항의 시위를 개최함에 따라, 일본 정부는 수입물량 중 일부를 수입상사가 보관하는 방안을 제시함.

2. 한국과 일본 정부의 협의를 통한 해결 노력
• 법률안이 개정될 경우에는 한국원양어업회사의 일본에 대한 참치수출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한 한국 정부는 정부간 협의를 통한 참치 불황타개 방안모색을 제안하였으며, 한국원양어업 협회장은 일본 국회의원을 설득하기 위하여 1975.3월에 직접 일본을 방문함.
• 한편 일본 수산청 어정부장이 한국의 일본에 대한 참치 수출량 자율규제를 통한 감량 교섭을 위하여 3월에 한국을 방문하여 1975.3.26.~27. 비공식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양측은 1975.5~12월 잠정적으로 일본 어항에서의 직접 이전을 유보하고, 가급적 운반선 이용을 권고하며 수출물량은 추후 계속 협의하기로 합의함.
• 한국 원양어업협회 회원들은 4~5월 회합을 갖고 동 법률안 개정이 한･일 어업협정 위반이라고 비난하면서 저지를 위한 실력 행사를 결의 
• 한･일본 양국은 수산청장 회의를 6.25. 서울에서 개최하여 1975년도 대일 참치 수출물량을 4만 5천 톤으로 합의함. 그러나 동 한도에 일본 운반선에 의한 수입량 포함여부를 두고 한･일 정부 간 해석 차이를 노정함.

참치

한국산 참치 수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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