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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 SOFA-주한미군주둔 관련 제 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78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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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o:abstract	주한미군 주둔 관련 다음 내용이 수록되어 있음. 1. 주한미군에 의한 한국 여인 만행사건 1960.1.2. 동두천 주둔 미 7사단 영내에 들어갔던 한국인 성매매 여성 2명이 미군인 2명에 의하 여 삭발당한 사건 발생 이와 관련 주한미국대사와 주한미군사령관은 공식적으로 유감의 뜻을 표명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한미 행정협정 체결의 필요성이 더욱 크게 대두됨. 2. 주한미군 전용택시 운영문제 1961.2.28. 내무부 조사에 의하면 한국운수공사, 아세아교통사가 총 86대의 차량으로 미 군속 및 그 가족을 상대로 택시영업을 하고 있으나 국내법 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금후 국내법이 적 용되어야 함을 지적 - 이와 관련 한미행정협정을 조속히 체결할 것을 요망하는 여론 조성 3. Bank of America의 업무한계 1964.12월 외무부는 주한미국대사관 측에 대하여 주한미군 영내에 설치되어 있는 BOA의 사용자 의 범위가 미군 관계인사 및 동 가족에 한정되어 있음을 상기시키고 사용자의 범위 엄수는 물 론 사용권리의 남용이 없도록 미측의 각별한 협조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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