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수출진흥 확대회의. 전3권

[7801] 수출진흥 확대회의. 전3권 제 1-3 차

수출진흥 확대회의. 전3권

수출진흥확대회의.전3권

8801

V.1

제 1-3 차

1975

1975

통상2과

765.331

미국

N-0020

8

0001-0295

2006

정부가 1975.2~4월 3차례에 걸쳐 개최한 대통령 주재 수출진흥 확대회의에 대비하여 외무부가 작성한 보고자료 내용임.

1. 외무부 경제차관보는 외무부 관련 수출진흥 업무를 보고하기 위하여 보고자료를 작성함
• 제1차 회의: 섬유류 쿼터 교섭현황, 미국 신통상법 내용과 영향 분석
• 제2차 회의: 북미 및 구주지역 공관장회의 결과, 한국, 대만(구 자유중국), 홍콩 등 극동지역 국가 간의 수출경쟁현황 비교분석
• 제3차 회의: 한･EC(구주공동체) 간 제1차 섬유류 회담 결과, 한국의 대ESCAP(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 활동 강화방안

2. 섬유류 쿼터 교섭현황
• 대네덜란드 특정의류 쿼터교섭 결과
- 면 및 합성섬유 셔츠류, 합성섬유 내의류에 대한 쿼터가 전년 대비 8% 상승
- 3~8월간 2개 품목에 대한 수출 잠정규제에 합의
• 한･EC 간 쌍무협정을 1975.3.4. 브뤼셀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 한･캐나다 간 연례쿼터교섭회의를 1975.3.10.~14.간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3. 미국 신통상법 
• 새로운 국제무역질서 확립과 국가간 교역증대 및 미국경제의 성장확보 목적
• 1973.4월 미 의회에 법안을 제출하여 1974.12.20. 상하 양원협의회 최종 통과
• 주요 내용
- 수입제한권을 포함한 광범위한 대통령 권한 확대
- 행정부 대외교섭 시 의회의 참여 권한 확대
- 개도국을 위한 일반특혜관세제도 명문화
- 자원확보를 위한 대응조치 규정
- 대공산권 교역에서 정치적 요소 가미

4. 여타 공관장회의에서의 수출진흥방안 토의, 아시아 주요국간 수출경쟁현황 및 한･EC 간 섬유류 회담 시 쿼터증가에 관한 토의 등이 포함됨.

북아메리카

유럽

대ESCAP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

섬유류

수출진흥

신통상법

쌍무협정

수출진흥 확대회의

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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