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스웨덴 섬유 쿼타회담

[7799] 한 ∙ 스웨덴 섬유 쿼타회담

한 ∙ 스웨덴 섬유 쿼타회담

한∙스웨덴섬유쿼타회담

8799

1974

1975

통상2과

765.311

스웨덴

N-0020

6

0001-0234

2006

1975년 중 제1~2차 한･스웨덴 섬유 쿼터회담이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신정섭 외무부 통상국장
• 스웨덴 측: Bertil Arvidson 외무성 차관보

2. 의제 
• 1975년 스웨덴 정부가 한국에 허용하는 11개 품목(3개 신규)에 대한 섬유류 쿼터 및 운용 조건 조정

3. 훈령(협상 지침)
• 스웨덴 정부의 3개 신규 쿼터품목설정에 반대할 것 
• 쿼터 추진실적이 적은 품목을 쿼터 규제대상품목에서 해제할 것과 양말 등 품목별 쿼터 증가를 요청할 것 
• 쿼터 운용조건을 개선하고 신발류 쿼터 증가를 요청할 것

4. 회의 결과
• 제1차 회담(1975.5.29.~31., 서울)
- 양국은 5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신규 쿼터적용은 취소하기로 합의하였으나 1975.7~76.6월  기존 8개 품목의 쿼터량에 대하여 양측의 현격한 입장 차이로 합의하지 못함.
• 제2차 회담(1975.7.7.~8., 스톡홀름)
- 양말 등 품목에 대하여 양측이 양보하여 쿼터 증가액에 합의
- 운용(swing, carry over 및 carry forward 등)에 대하여 합의
• 양국 정부는 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을 외교경로를 통한 수락을 통보함으로 발효됨.

신정섭

섬유

제1~2차 한·스웨덴 섬유 쿼터회담

쿼터

Bertil Arvidson 외무성 차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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