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96] 한 ∙ 일본 섬유류 실무자 회담. 서울, 1975.4.15-1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779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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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일본 섬유류 실무자 회담. 서울, 1975.4.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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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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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본 섬유류 실무자회담이 1975.4.15.~16. 서울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금진호 상공부 섬유공업국장
    • 일본 측: 고토 통산성 심의관
    
    2. 양측의 입장
    • 일본 측 
    - 일본 정부는 업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섬유류 수입규제조치를 취할 의도는 없음.
    - 오시마 쯔무기(명주)에 대하여는 생산지 업자들의 특수성과 일본 국내 정치적 문제를 고려하여 한국은 1974년 실적에 비해 급격히 수출을 증가하는 것을 회피하도록 업계 지도바람.
    - 견연사 및 견직물의 대일 수출장려와 생산설비의 급격한 증설의 지양을 희망함.
    • 한국 측 
    - 양국간 섬유류 교역수지는 일본 측이 출초(出超)국이며, 무역자유화에 비추어서도 수입규제를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임.
    - 오시마 쯔무기 유사품에 대하여는 1974년도 대일 수출실적에 온건한 신장률을 감안한 물량 한도를 수출하도록 지도하되, 여타 쯔무기의 수출신장에는 구애받지 않음.
    - 일본의 견연사 수입급증은 일본의 생사 수입규제에 따른 자업자득현상이므로 우선 생사 수입을 정상화해야 할 것임.
    
    3. 김동조 외무부장관은 1975.4.17. 한・일본 섬유류회담 차 방한한 시마사키 일본 통산성 정무차관과 면담함.
    • 김 장관 언급요지
    - 일본 측의 섬유류 규제조치는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정신에 위배되므로 반대입장 표명
    - 일본 정부의 관련업계에 대한 계도를 통해 수입규제 움직임 저지 요청
    • 시마사키 차관 언급요지
    - 세계적 경기불황 하에서 일본 섬유류업계의 타격 등 국내 어려운 상황과 수입규제의 불가피성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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