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일본 무역회담, 제12차. 동경, 1975.12.1-2

[7795] 한 ∙ 일본 무역회담, 제12차. 동경, 1975.12.1-2

한 ∙ 일본 무역회담, 제12차. 동경, 1975.12.1-2

한∙일본무역회담,제12차.동경,1975.12.1-2

8794

1975

1975

통상1과

765.311

일본

N-0020

1

0001-0355

2006

제12차 한･일본 무역회담이 1975.12.1.~2. 동경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신정섭 통상국장
• 일본 측: 아카에 외무성 아시아국장

2. 회의 의제
• 양국간 무역현황 검토
• 양국간 무역확대를 위한 불균형 시정 문제: 관세인하, 무역자유화 등 관세 이외의 개별 무역문제 (섬유류, 수산물, 식육(食肉) 등)
• 기타문제: 일본영화 수입 등

3. 주요결과
• 한국 측은 무역불균형 시정에 초점을 두고 일본 측에 아래 사항 요구
- 관세인하, 특혜관세제도 개선, 가공재 수출 원재료분 관세경감 대상품목 확대, 생사 및 견연사 등 섬유류와 해태(海苔) 등 수산물의 수입제한 철폐, 육류 수입쿼터 증대 등
• 한국 측은 별도 수석대표 간 단독회담 시 아래 언급
- 현재와 같은 대일 무역역조현상이 계속되면 한국 정부로서도 일본을 심한 입초국(入超國)으로 지정함과 아울러 과세기준 변경 등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음을 강하게 시사
- 특히 견연사 수입제한 완화, 특혜관세제도 개선 및 해태 거래의 합리화 등 3개 시정사항에 대해 각별히 조치해 줄 것을 요청
- 일본 측은 진지하고 심각한 태도로 받아들였으며, 종래의 접근과 다른 것임을 인식하고 향후 한국 측 요구사항 해결에 보다 적극적인 성의를 보일 것으로 전망

4. 대표단 건의
• 일본 측이 금후에도 계속 한국 측의 무역역조 시정을 위한 요망사항을 시책에 반영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상기 입초국 지정 및 과세기준 변경 등 시정조치를 적절한 시기에 강구

5. 견연사 실무자회의(1975.12.4.~5., 동경)
• 한국 측 수출물량에 대한 양국간 입장차이로 추후 협의를 재개하기로 합의
- 한국 측은 수출자율규제 물량으로 월 2,750~2,500표(表) 선을 제시
- 일본 측은 수용불가입장 표명

도쿄

신정섭

무역

무역회담

아카에 외무성 아시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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