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태평양동맹안

[779] 태평양동맹안

태평양동맹안

895

1951

1953

정무국

729.35

G-0002

5

0001-0052

1995

6·25사변 후 한국 정부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태평양지역 특히 극동지역 집단안보기
구 설치 문제와 미국의 대일 원조관계(일본의 방위력 증강 등)에 관한 문건으로, 그 주요 문서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방미 중인 뉴질랜드 수상의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필리핀·일본 등 6개국으로 구성하는
태평양동맹기구 설치 제안에 관한 외신보도 내용(주일대표부의 보고)
2. 8월초 호놀룰루에서 개최되는 미국·호주·뉴질랜드 3국 외상회의에 대한 한국 정부의 깊은 관심 표
명 및 한국 정부의 동 회의 옵서버 자격 참가희망에 대한 미국 정부의 거부 관련 주미 한표욱 참사관
과 Johnson 미 국무성 극동담당 부차관보와의 면담내용(주미 한표욱 참사관의 갈홍기 외무차관 앞
영문서한 형식 보고)
3. ANZUS(미국·호주·뉴질랜드 3국간 태평양안전보장)조약(51.7월 서명, 52.4월 발효) 전문(11조) 중
제7조 및 제8조(외상 이사회의 설치 및 권한 조항) 사본
4. 미국의 상호안전법(Mutual Security Act)에 의한 대일원조의 근본 목적과 이에 대한 일본의 태도, 일본
의 군사적 의무이행 요건의 충족여부와 일본의 방위력 유지 및 증강요건 등을 문의한 한국 외무부의
주일 미국대사관 앞 공한과 미국대사관의 회한
5. 일본 정부의 미국 상호안전법(MSA) 문제 교섭에 관한 주일대표부의 보고서
 교섭 경위
 교섭내용의 문제점
- 원조의 기본목적
- 방위력의 범위
- 방위능력 증진의 속도
 미·일간 MSA에 관한 회담내용
- 제1차 회합과 의제의 내용
- 토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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