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일본 쯔무기 (명주) 교역

[7786] 한 ∙ 일본 쯔무기 (명주) 교역

한 ∙ 일본 쯔무기 (명주) 교역

한∙일본쯔무기(명주)교역

8785

1974

1975

통상1과

765.2

일본

N-0019

8

0001-0196

2006

한･일본 간 쯔무기(명주) 교역의 원활화를 위한 실무자회담이 1975.2.13.~14. 서울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상공부 통상진흥국장
• 일본 측: 고토 통산성 심의관

2. 합의사항
• 향후 한국 측은 대일 수출 쯔무기에 한국제품의 표식을 방직과정에서 표시
• 수출량 증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질서있는 무역을 하되, 1974년도 수준 이하로 감소하지 않는 것은 물론 한국 측으로서는 최소한 1974년 수준에서 25% 순증(純增)은 불가피함을 비공식적으로 양해
• 일본 정부는 아래 사항을 양해하고 이를 일본 국내에 전달
- 쯔무기 산업은 일본 측의 요청에 의해 추진되었고 현재에도 일본, 대만(구 자유중국)인이 관여중
- 일본 정부는 쯔무기 및 기타 생산 대일수출에 대한 여하한 형태의 제한조치도 있어서는 안될 것
- 현 일본내 쯔무기 수급동향에 의하면 한국 수출분은 극히 소량에 불과한바, 한국은 일본 쯔무기 시장을 하등 교란시킨다고 생각하지 않음. 
- 가능하면 쯔무기 교역은 정부에서 개입하지 말고 민간차원에서 협의 타개하는 방향으로 노력

3. 평가
• 일본의 쯔무기 수입규제를 위한 법안심의는 동 심의를 전담할 특별위원회 설치여부와 함께 중지 또는 추진이 결정될 것으로 예견
• 일본 정부는 현 한국의 쯔무기 산업현황 및 정부의 향후시책을 일응 이해한 것으로 판단되나, 동 문제가 정치적 요인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낙관은 불허
• 따라서 한국의 쯔무기 원산지표시의 강화를 철저히 함으로써 우선 일본 국내의 여론 악화를 방지하고, 향후 수출량 증대 내지 수출방향 등에 대하여는 일본내 수입규제 동향을 검토하여 다소 신축성 있는 방향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서울특별시

명주

원산지표시

쯔무기

실무자회담

고토 통산성 심의관

상공부 통상진흥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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