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일본의 한국 부실기업 조사서 공개

[7785] 일본의 한국 부실기업 조사서 공개

일본의 한국 부실기업 조사서 공개

일본의한국부실기업조사서공개

8784

1975

1975

동북아1과

765.2

일본

N-0019

7

0001-0070

2006

1975년 중 일본의 한국 부실기업조사서 공개 관련사항임.

1. 조사서 공개경위
• 1975.2.3.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사회당 소속 안타쿠 의원이 외무성이 만든 한국의 부실기업에 관한 자료제출을 미야자와 일본 외상에게 요구

2. 외무부의 대일 외교노력 전개
• 1975.2.6. 주일본대사, 도고 일본 외무차관에게 동 자료의 비제출 또는 비공개 조치 요청
• 1975.2.10. 외무부 차관보, 주한 일본공사에게 아래 정부입장 전달
- 일본 정부에 의한 특정기업의 부실상태 공개는 당해기업의 신용에 큰 영향을 주고 이를 손상 시킨 것
- 금번 일본 측의 공개는 이해곤란한 처사이며, 매우 유감으로 생각
• 1975.2.24. 미야자와 외상은 아래와 같이 해명
- 동 자료는 4~5년전 한국과의 경제협력과 관련, 그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작성된 것으로 외무성 내부의 참고자료이며, 절대 정부의견은 아니며 또한 공식자료도 아님.
- 한국 측에 뜻하지 않은 폐를 끼치게 되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
• 1975.2.28. 외무부 차관보는 주한 일본공사에게 한국입장을 아래 메모로 전달하면서,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일본 정부의 해명을 요청
- 동 조사서는 과거의 일
- 설사 사실을 반영한 자료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것이 공표되어, 관련업체에 폐가 된 것은 유감이나 이것이 일본 정부가 의도한 바는 아니었음.
• 1975.2.28. 주한 일본공사는 상기 사항이 반영되도록 보정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

조사서

한국 부실기업조사서

한국 부실기업조사서 공개

사회당 소속 안타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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